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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전쟁의 희생양이 될 뻔한 '일본의 국민식' - 자민당, 쌀 수입확대에 '사활'

fastcho 2025. 5. 7. 12:51

미일 관세 전쟁의 희생양이 될 뻔한 '일본의 국민식' - 자민당, 쌀 수입확대에 '사활'

일본 자민당이 미일 관세 협상에서 쌀 수입 확대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쌀에 손을 대면 자민당 정권이 무너진다"

자민당 내 농수족(농업 관련 정치인) 중 한 명이 내뱉은 이 말은 일본 정치에서 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6.

쌀, 일본 정치의 '성역'으로 남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해 농림수산품을 희생시키는 협상 방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자민당 식량안보강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4월 25일, 미일 협상과 관련한 본부의 결의안을 에토 타쿠 농림수산상에게 전달했습니다6.

정부 내에서는 마침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안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16.

일본은 무관세 최소접근(ミニマムアクセス) 쌀로 매년 77만 톤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틀을 넘어서는 경우 1킬로그램당 341엔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8.

'레이와의 쌀 소동'과 미국의 압박

작년 여름 이후 일본에서는 국산 쌀의 품귀 현상과 가격 고공행진이라는 '레이와의 쌀 소동'이 발생했습니다26.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수입 쌀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1993년 냉하로 인해 발생한 '헤이세이의 쌀 소동' 당시에는 쌀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태국산이나 미국산 쌀을 긴급 수입하기도 했습니다26.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 수입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무역 적자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1 78.

사실 이는 명백한 오류였지만,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와 농업표의 중요성

자민당 내 농수족들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름 참의원 선거는 개선 정수 1명의 선거구가 여야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1인 선거구는 농업현이 많고, 쌀 농가의 표가 무게감을 가집니다67.

2011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농업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자민당이 도호쿠 6현에서 1승 5패라는 참패를 당했습니다6.

식량안보, 예산 확보의 무기로

식량안보가 농수족의 깃발이 된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이 계기였습니다6.

2024년 5월에는 '농업의 헌법'이라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고 기본이념에 식량안보를 추가했습니다46.

그런데 자민당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무역 협상에서 쌀을 지키기 위한 이론 무장만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의 목적도 있습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4월 11일 총리관저를 방문해 새로운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1216.

농림수산성의 일반회계 예산은 예년 2.2조엔 정도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612.

자민당 간부인 농수족 의원은 5년간 10조엔을 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69.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런 일본의 상황은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도 쌀 자급률이 높고 농업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본이 '식량안보'라는 깃발을 들고 예산 확보까지 노리는 치밀한 전략을 보면,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식량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이라는 '성역'을 지키기 위해 토모로코시나 대두 같은 다른 농산물을 희생하는 일본의 전략적 선택도 흥미롭습니다6.

한국도 필요하다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양보할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 정치의 '쌀 방정식'

일본 정치에서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정권의 생사가 걸린 '정치 방정식'의 핵심 변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무역전쟁에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민당의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쌀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어쩌면 정권 유지를 위한 계산된 선택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국익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한 전직 각료는 "일본으로서 자동차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을 성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6.

국가 전체로 국익을 고려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일본의 쌀 정치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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