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데이터 공유 기반 국가 인증 제도 시작...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

최근 일본 닛케이 신문에서 일본 정부가 기업과 산업을 횡단하는 데이터 공유 기반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곧 시작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인데요, 한국은 이에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데이터 공유 기반 국가 인증 제도

일본 경제산업성은 5월 중으로 전기자동차(EV) 배터리와 전력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 기반에 대한 국가 인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1820.

이는 탈탄소와 에너지 절약 추진에 필수적인 데이터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각국이 디지털 경제의 필수 기반 구축을 경쟁하는 가운데 일본도 정부가 관여하여 유럽의 규제 대응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이나 정보처리추진기구(IPA)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나 개수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V 배터리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

주목할 점은 EV 배터리 분야에서 자동차 제조사와 업계 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동차·축전지 트레이서빌리티 추진센터'가 2024년부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입력하는 데이터 기반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912.

이는 유럽연합(EU)이 곧 도입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EV 배터리에 관한 CO2 배출량 공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산출에 이 데이터 기반을 활용하게 됩니다.

5월 16일, 일본의 자동차·축전지 트레이서빌리티 추진센터는 EV용 배터리에 관한 트레이서빌리티 서비스를 앞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9.

특히 트래킹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술 축적도 기대됩니다.

전력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지평

전력 분야에서는 전국 8000만 대의 스마트미터에서 얻은 사용 전력량이나 판매 전력량 같은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각 지역의 송배전 회사 등이 참여하는 전력 데이터 관리협회가 2023년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5.

이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모니터링,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출점 장소 검토를 위한 정보 제공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공유 기반 경쟁

해외에서도 기업과 산업을 횡단하는 데이터 공유 기반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EU는 2020년에 발표한 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의료부터 농업, 에너지, 환경,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의 데이터 유통 기반 구상인 '가이아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6 1013.

자동차 제조업체 주도의 '카테나X'나 광범위한 산업의 '매뉴팩처링X'가 선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GAFA 같은 거대 테크 기업이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IPA와 독일의 카테나X가 2개의 독립된 데이터스페이스 간 상호운용성에 관한 개념 증명(PoC)을 완료했다는 점입니다7.

이는 국경을 넘어선 디지털 연계의 큰 성과로, 서로 다른 생태계가 지역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데이터 공유 기반 구축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일본이나 EU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 간,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증 제도나 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EU의 환경 규제 강화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국가 주도의 데이터 공유 기반 구축과 인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공유 기반에 참여하고, 나아가 한국형 데이터 공유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도전

데이터는 이제 새로운 석유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국도 이제 기업과 산업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반 구축과 인증 제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경제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EU와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바라볼 시점이 왔습니다.

Citations: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