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M&A 혁명, 영업권 상각 폐지로 스타트업 판도가 바뀐다

일본의 M&A 혁명, 영업권 상각 폐지로 스타트업 판도가 바뀐다

요즘 일본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M&A(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영업권" 상각을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인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엄청난 시사점을 던져주는 소식이거든요120. 왜 일본이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영업권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일단 영업권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할 때, B회사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더 많이 지불한 그 차액을 말합니다1. 예를 들어 순자산이 10억원인 스타트업을 80억원에 인수했다면, 70억원이 바로 영업권이 되는 거죠11.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 영업권을 __최대 20년에 걸쳐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처리__해야 했거든요120. 위 예시로 치면 매년 약 8.75억원씩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죠.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경영진 73.6%가 "이거 정말 짜증나요"

경제동우회가 2023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__73.6%의 경영자가 영업권 정기상각이 M&A 검토에 장애가 된다__고 답했거든요312. 더 심각한 건 48.5%의 경영자가 실제로 영업권 상각 부담 때문에 M&A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3.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좋은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도 회계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영업권 상각 NO" 정책 시행 중

여기서 재밌는 건 한국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하면서 __영업권 상각을 금지하고 매년 손상검사만 실시__하고 있거든요618. 즉, 일본이 지금 하려는 걸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20년 이내 상각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에요818. 이런 이중구조가 한국 M&A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국제적 흐름은 "상각 NO" 쪽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2년 11월에 이미 __영업권 비상각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__했습니다1719.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도 올해 6월 상각 재도입 논의를 중단했고요. 결국 일본만 혼자 상각을 고집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마침내 백기를 든 건데, 사실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수도 있어요. 글로벌 M&A 경쟁에서 일본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이 정책이 실현되면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__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인수에 훨씬 적극적__이 될 테고, 반대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IPO 외에 M&A라는 매력적인 출구전략이 생기는 거죠114.

특히 한국과 일본 스타트업들 간의 크로스보더 M&A도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계기준 차이 때문에 복잡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테니까요.

개인적 논평: 회계기준이 경제정책이 되는 시대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본의 결정을 보면서 "회계기준도 결국 경제정책의 도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 10조엔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까지 바꾸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한국도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니 뭐니 하면서 스타트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회계기준의 이중구조는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기업은 K-IFRS로 영업권 상각 안 해도 되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상각해야 하는 이 모순적 상황 말이에요.

일본이 이번에 보여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보면서, 우리도 좀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일 간 스타트업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말이죠.

결국 이번 일본의 결정은 단순한 회계기준 변경이 아니라,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