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이민 받기 싫어한다고? 메르켈의 유산이 무너지는 현실

독일도 이민 받기 싫어한다고? 메르켈의 유산이 무너지는 현실

유럽의 이민 천국이라고 불렸던 독일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일본 닛케이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새로 출범한 메르츠 정권이 이민과 난민 수용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110. 그런데 이 뉴스가 왜 우리 한국인들에게 중요할까? 답은 간단하다. 선진국이라는 곳들이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180도 정책 전환, 무슨 일이?

독일의 새 총리 메르츠는 취임 직후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입국 거부를 지시했다110. 이는 메르켈 시대의 "환영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조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극우정당 AfD(독일을 위한 선택지)가 연방의회 제2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310.

AfD는 연방헌법수호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우익과격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312, 여전히 23%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12. 이는 독일 국민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과 일본은 어떨까? 사실 더 심각하다

독일이 이민 정책을 축소한다고 난리인데, 사실 한국과 일본의 현실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겨우 1.5%413이고, 일본은 9% 정도다8. 독일이 아무리 엄격해져도 우리보다는 훨씬 관대한 수준이다.

더 재미있는 건 한국 정부가 최근 "새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하면서 5년 내 고도인재 1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다5. 받기는 싫어하면서 필요할 때는 데려오겠다는 전형적인 이중잣대 아닌가?

트럼프까지 끼어든 독일 정치판

더욱 흥미로운 건 트럼프 행정부가 AfD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3.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AfD를 "중도적"이라고 표현하며 지지를 표명했고, 반스 부통령도 AfD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3. 독일 외무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했을 정도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선진국의 딜레마: 필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결국 독일, 한국, 일본 모두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제적으로는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독일은 메르켈 시대에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결과로 지금 정치적 반발을 겪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애초에 받기 싫어해서 극도로 낮은 인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적 논평: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문제는 통합 정책의 부재다. 독일도 이제서야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1011,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통합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안 그러면 10년 후에는 독일처럼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일본은... 글쎄, 이미 손 쓸 시기를 놓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독일의 정책 전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민은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통합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는 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