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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무이자 기간 선택 잘못했을 경우 해결방법

by fastcho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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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 무이자 기간 선택을 잘못하여, 유이자 결제가 됐을 경우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일시불' 전환 밖에 없다. 

 

 

KB카드 무이자 6개월 vs. 현대카드 무이자 7개월

 

신용카드마다 무이자 가능한 기간이 다르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는 KB카드와 현대카드 이며,

KB카드는 6개월까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지방세는 결제취소가 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지방세는 카드 결제 취소, 결제 수단 변경 등이 일절 불가능하다. 

왜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절대 불가능하니 주의 또 주의하라고 몇번이고 주의를 한다. 

 

그래...

 

안타까운 사연은 늘 국민청원도 존재하기 마련...

 

눙물없이 읽을 수 없는 사연..

 

 

나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일단 눈물 좀 닦고..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KB카드, 현대카드를 등록하고 있었고 

현대카드가 7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니, 7개월 할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알림이 오지 않아서 보니 KB카드로 7개월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얄짤 없이 유이자 7개월 할부가 되버린 것이다.

 

순간의 클릭 실수가 나를 나락을 내몰았다... OTL..

 

 

 

7개월 유이자할부면 대체 할부이자를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

 

한번도 유이자할부를 해본적이 없는 사람으로써 사실 할부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있었다. 

 

눙물을 머금고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해보았다...

 

무려 100만원 7개월할부에 대한 이자는 7만원... 이자율은 19%...

아.. 속이 너무 쓰리다 쓰려... 

할부로 세금 좀 천천히 내려고 했더니만.. 세금에 이자까지 7만원 더 내야된다니 ㅠㅠㅠㅠ

 

19%.. 양아치니..

 

 

문의1. KB카드, ㅇㅇ 안돼

 

우선 KB카드에 연락을 해보았다. 

제발 한번만 살려달라고.. 7개월 실수로 한거니 6개월 무이자할부로 전환해달라고..

 

할부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무이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좌니난 사람..

 

 

문의2. 네이버페이, ㅇㅇ 안돼

 

당연히 안될걸 알지만, 혹시나 네이버페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 달려가보았다.

예상한대로 답은 ㅇㅇ 안돼

 

누가 저걸 안본줄 아냐고.. 실수라규...

 

 

문의3. 이택스, ㅇㅇ 안돼

 

지방세의 경우 납부와 동시에 '납세증명서발급' 등의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제3자 납부가 허요오디고 있어 규정상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라..

 

아니 취소가 아니라 납부는 잡아둔 채 결제 수단만 좀 바꾸자고...

심지어 아직 납부기간이 끝난 것도 아니쟈나....

 

납부취소가 아니라 할부개월수 변경이나 타카드 결제 변경이 안된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관련근거는 납부후 취소에 대한 근거지 할부개월수 변경 등에 대한 근거는 아닌 걸로 보인다.

 

 

 

문의4. 서울특별시 응답소, ㅇㅇ 안돼

 

서울특별시 응답소에서는 안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1. 행정안전부 전국 세입금 수납사무 처리 규약 제9조

  - 납부 완료된 세입금은 결제수단이나 납부 매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를 취소할 수 없음

 

2.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

 

아니.. 그러니까 난 취소가 아니라.. 할부 개월수를 변경하고 싶다구... 수단도 동일하게 가져갈께..

결국 내가 요청하는 것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계속 읽어보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한다. 

 

  1)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 악용 : 완납 후 납세증명서 발급받고 취소 등

  2)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시 악용 :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 후 납부 취소하는 등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부개월수 변경이 결제취소를 수반해야만 하는 것인지 신용카드 알못인 나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스템 상 할부개월수 변경을 위해서는 결제취소 후 재결제가 되는 거라면, 그 시스템을 바꾸.... 라는건 너무 큰 바람인가..

 

 

 

문의5. 국민신문고, ㅇㅇ 안돼

 

국민신문고가 나의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가볍게 서울시로 이관해서 안된다를 시전해주고 있다. 

국세청 -> 행안부 -> 서울시... 

결국 동일한 답변이 왔다..

 

서울시로 가버리네..

 

응 복붙..

 

 

유일한 해결 방법, '일시불' 전환

 

그렇다. 왜 난 계속 무이자만을 고집했던 것인가

왜 사람들은 다 무이자할부가 안된다고만 알려주고 일시불 전환은 가능하다고 알려주지 않은 것인가

 

사실 유이자할부 7개월 하면서 할부이자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일시불 전환하여 한번에 내버리는게 덜 아깝다. 

 

근데 그 누구도 나에게 일시불 전환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지 않았다. 

 

지나가던 친구가,, 카드사 입장에서는 무이자할부 전환은 어렵더라도 일시불 전환은 가능하다고 알려주기 전까지..

 

다행히도 KB카드에서는 일시불 전화는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었다. 

 

다만, 전표매입 당일은 가능하지 않고 전표매입 익일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나의 무이자할부기간 착오클릭의 여정은 일시불 전환으로 마무리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지방세 할부기간 선택을 할 때는 주의 또 주의 하자겠지만 

프로불편러인 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는가 이다. 

 

여러 규정과 법조항을 열거하지만, 착오로 인해 잘못된 할부기간을 선택하여 할부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해보인다. 

 

만약에 이택스, 위택스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카드사에서 할부기간을 변경해주면 되지 않나 라는 단세포 같은 생각이 든다. 

 

어짜피 이벤트로 해줄거면, 실수로 기간 선택을 잘못해준 사람도 구제해주면 좋을텐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문송이들은 알 수 없는 공돌이들만의 사정이 있을 것... ㅠㅠ

 

해피엔딩인가..? 잘 모르겠따 

 

 

 

아쉬운대로 스벅 쿠폰이라도.. 타먹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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