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고교 무상화, 이제는 대학까지? 한국과 비교해보니...

# 일본의 고교 무상화, 이제는 대학까지? 한국과 비교해보니...

최근 일본 교육계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화를 넘어 이제는 대학 무상화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교육 무상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일본의 고교 무상화, 아직 세부사항은 미정인데 벌써 '대학'으로?

"다음은 대학 무상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마에하라 세이지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5][10].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에 합의한 지 불과 6일 만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유신회가 '다음 단계'를 서두르는 이유는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10].
과거 간판 정책이었던 오사카도 구상은 두 차례의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6년부터 시작될 고교 무상화 제도의 세부사항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대학 무상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5].
하지만 이미 지난 3월에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대학 등록금 무상화를 포함한 개정 대학 등 수학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8].

## 일본 고교 무상화, 어떻게 진행되나?

일본의 고교 무상화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11].

- **2025년 4월부터**: 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교에 연간 11만 8800엔의 취학지원금 소득제한 철폐로 공립고교 실질 무상화[6][11]
- **2026년 4월부터**: 사립고교 취학지원금 상한액을 전국 평균 수업료인 45만 7000엔으로 인상, 소득제한 철폐[6][11]

특히 도쿄도는 이미 2024년부터 사립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등록금에 대한 소득제한(연봉 910만엔)을 철폐하여 실질적인 무상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16].
오사카부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모든 학년에 대한 완전 무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7].

## 한국과 일본의 교육 무상화 정책 비교

한국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2][7].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가계 학비 부담이 경감되었죠.

반면, 대학 등록금 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최대 520만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3].
즉,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입니다.

일본은 고교 무상화를 넘어 이제 대학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다자녀 가정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수업료 연간 54만엔과 입학금 28만엔, 사립대학은 수업료 연간 70만엔과 입학금 26만엔을 상한액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8].

## 무상화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

일본의 고교 무상화 확대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1].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립학교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립학교의 지원자 수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6][12].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교육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더 나아가 대학 무상화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교육 무상화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교육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도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만큼, 이웃 나라 일본의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교육 무상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도 대학 무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일본교육무상화 #대학무상화 #일본고교무상화 #한일교육비교 #교육정책

출처
[1] 일본 도쿄, 내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무상화…사립도 포함 https://globalkorea.jp/archives/33414
[2]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11815
[3] 2025 대학 등록금 지원 총정리! 신청 방법과 실제 사례까지 https://sugar-family.tistory.com/473
[4] [일본] 도쿄, 도립대학 수업료 무상화 확대 결정 -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1
[5] 高校無償化の大波4 制度固まらず「次は大学」 -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88398500Q5A430C2EA1000/
[6] 高校授業料無償化の内容は？先行の東京や大阪では何が 公立と私立 ... https://www.nhk.or.jp/shutoken/articles/101/020/35/
[7] 고교까지 학비 걱정없이···초중고 무상교육 시대 열다 http://webarchives.pa.go.kr/19th/report.president.go.kr/story/view/23
[8] 多子世帯の大学無償化 改正法が成立、今日施行 - 公明党 https://www.komei.or.jp/km/chosei-igeta-masami/2025/04/01/060504/
[9] [PDF]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가 변합니다!! - 大阪府 https://www.pref.osaka.lg.jp/documents/33792/mushoka_jh_korea_1.pdf
[10] 高校無償化、制度固まらぬまま｢次は大学｣ 財源・公立支援策は後回し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5BTD0V10C25A4000000/
[11] 【速報】高校授業料無償化、2025年・2026年から段階的に実施へ！ https://dreamplus.co.jp/blog/index.php/2025/03/10/9898-2/
[12] 고교 무상화의 역설… 동네 유일의 공립고가 폐교했다 [방구석 도쿄통신]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5/03/12/HKDAYDXX7NF5VPUIV5JLNSUNTI/
[13] 高校無償化の大波4 制度固まらず「次は大学」：日本経済新聞 - X https://x.com/miyamomo/status/1917754984307077142
[14] 일본 사립고 무료 추진…“가난해도 진학 가능” vs “공교육 피폐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3589.html
[15] 坂本龍佑 西宮市議会議員 自民党 - X https://x.com/skmt_ryusuke/status/1917846162834612465
[16] [일본] 도쿄, 내년부터 고교 수업료 전면 무상화 -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7
[17] 大阪の高校・大学授業料完全無償化を解説 - FPオフィス AndAsset https://andasset.net/osaka-freeofcharge/
[18] 高校無償化、制度固まらぬまま｢次は大学｣ 財源・公立支援策は後回し https://b.hatena.ne.jp/entry/s/www.nikkei.com/article/DGXZQOUA15BTD0V10C25A4000000/
[19] [PDF] 재일코리안 조선학교 민족교육운동과 고교무상화제도 고찰* https://pncc.pusan.ac.kr/bbs/pncc/12024/649325/download.do
[20] 日 도쿄도,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결정 - ISSUEPRESS https://issuepress.kr/%E6%97%A5-%EB%8F%84%EC%BF%84%EB%8F%84-%EA%B3%A0%EB%93%B1%ED%95%99%EA%B5%90-%EC%88%98%EC%97%85%EB%A3%8C-%EB%AC%B4%EC%83%81%ED%99%94-%EA%B2%B0%EC%A0%95/
[21] 고교 무상교육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900332
[22] 대학교등록금 걱정이라면?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지원받는 법 https://blog.naver.com/specup1004/223733441790
[23] [일본] 2025년부터 3자녀 이상 대학 수업료 무상화 -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0
[24]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의 정치과정 - earticle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4639
[25] 일본 '사립고 우대 정책' 후폭풍…“공립은 정원 미달로 비상사태”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6219.html
[26] 고교까지 학비 걱정없이···초중고 무상교육 시대 열다 http://webarchives.pa.go.kr/19th/report.president.go.kr/story/view/23
[27]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28] 도쿄도립대학의 새로운 수업료 감면제도 ～도내 육아 세대에의 새로운 ... https://www.houjin-tmu.ac.jp/ko/topics/topics14396/
[29] [일본] 도쿄 고교 수업료 무상화했지만…인근 3개 현 지역 간 격차 해소 ...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1
[30] 고교무상화 투쟁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http://www.mongdang.org/kr/bbs/content.php?co_id=fact03
[31] 学びたい気持ちを応援！ 4月から国の新制度がスタート子ども3人 ... https://www.living-web.net/%E5%AD%A6%E3%81%B3%E3%81%9F%E3%81%84%E6%B0%97%E6%8C%81%E3%81%A1%E3%82%92%E5%BF%9C%E6%8F%B4%EF%BC%81-4%E6%9C%88%E3%81%8B%E3%82%89%E5%9B%BD%E3%81%AE%E6%96%B0%E5%88%B6%E5%BA%A6%E3%81%8C%E3%82%B9%E3%82%BF/
[32] 公立高校の授業料無償化、4月から所得制限を撤廃。私立は2026年 ... https://news.yahoo.co.jp/articles/4b2f223dd51dc0a2e09af9920780bdcb5b9cb1e0
[33] 高校無償化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2025年度に高校3年生になり... https://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2310073712
[34] 高校無償化への期待と懸念 「公立離れ」は進むのか - 教育新聞 https://www.kyobun.co.jp/article/2025030301
[35]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koutou/hutankeigen/
[36] 2025年4月から全世帯を対象に高校の授業料無償化 https://fpi-j.com/column/column5673/
[37] 2025年からの大学無償化について質問です。大学1年で単位が足らず ... https://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1310744326
[38] そんなお金もかかるの…!?」私立高校の授業料無償化、知らないと ... https://diamond.jp/articles/-/360958
[39] 「高校無償化」になっても教育費が家計を圧迫する理由 https://news.yahoo.co.jp/articles/5fb679d09c22d6639ff7e9e5b4b52001ffdd48b2
[40] 「高校無償化」について制度の仕組みや手続きの流れを解説 - 明光義塾 https://www.meikogijuku.jp/meiko-plus/educational-trends/free-education.html
[41] 高校授業料無償化であしなが奨学金は必要なくなる？ https://www.ashinaga.org/media/column/23567/
[42]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2년째 OECD 1위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5840464.html
[43] [포스터]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됩니다. -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78861&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201&opType=N
[44] [장학]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K2Web Wizard - https://env.knou.ac.kr/bbs/knou/51/735192/artclView.do
[45]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22808591
[46] [국민 삶의 질, 교육은?] ③교육비부담도 2008년 79.8%→2024년 60.9 ...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
[47] 5년 전 덮어둔 고교 무상교육 비용 책임 공방…갈등 '도돌이표'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1_0003017553
[48]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이렇게 바뀝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7142
[49] 대학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성남복지이음 https://www.snbokji.net/1757
[50]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담긴 특별한 의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3983
[51] 자녀 교육비 부담도 -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2&idxCd=H0051
[52] [카드뉴스] 고교무상교육, 그것이 궁금하다! - 강남구청 https://www.gangnam.go.kr/board/article/5700/view.do?mid=fm0503
[53] 【2025年最新】大学無償化へ！3人以上96万負担ゼロ。所得制限なし https://taxlabor.com/%E3%80%902025%E5%B9%B4%E6%9C%80%E6%96%B0%E3%80%91%E5%A4%A7%E5%AD%A6%E6%8E%88%E6%A5%AD%E6%96%99%E3%81%8C%E7%84%A1%E5%84%9F%E5%8C%96%E3%81%B8%EF%BC%81%E5%AD%90%E3%81%A9%E3%82%823%E4%BA%BA%E4%BB%A5/
[54] 【大学無償化制度】2025年度から多子世帯に向けた大学 ... - 進路ナビ https://shinronavi.com/study_tips/career-choice/tuition-waiver/
[55] 【JASSO奨学金】令和7年度から始まる多子世帯の大学無償化について https://www.chuo-u.ac.jp/campuslife/scholarship/news/2025/03/78712/
[56] 令和7年度（2025年度）開始 多子世帯に対する大学等の授業料等 ... https://jyuken.teu.ac.jp/information/2024.html?id=256
[57]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유럽엔 대학 수업료 안 받는 나라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9200353&memberNo=44833462
[58] [보고서]고교무상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2300003498
[59]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2257483566
[60] 2025년 국가장학금 바뀝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rNYpX7TSXQ
[61]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추정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8140
[62] [PDF] 令和7年度から、子供3人以上の世帯への大学等の授業料等の無償化 ... https://www.mext.go.jp/content/20240426-mxt_gakushi_100001505_2.pdf
[63]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koutou/hutankeigen/index.htm
[64] 【2025年度版】大学無償化の概要や手続きは？多子世帯の条件 https://www.bk.mufg.jp/column/others/b0081.html
[65] 令和7年度からの多子世帯支援拡充に係る対応について - JASSO https://www.jasso.go.jp/shogakukin/about/kyufu/kakei/r7tashikakudai/index.html
[66] 【2025 教育情報】多子世帯の大学授業料が無償化めざし https://bestjuku.com/shingaku/s-article/17146/
[67] 高等教育費の負担軽減を拡充多子世帯の授業料無償化始まる | お知らせ https://www.jimin.jp/news/information/210262.html
[68] 多子世帯の大学無償化、改正法施行…申請は各校の窓口へ - リセマム https://resemom.jp/article/2025/04/03/814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