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 협상: 일본 자동차·철강 사수, 한국도 남 일이 아니다

미일 관세 협상: 일본 자동차·철강 사수, 한국도 남 일이 아니다

니케이 보도 속 협상 현황과 주요 쟁점 소개

일본 유력 경제지 니케이가 5월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현재 관세 협상의 2차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조속한 큰 틀 합의(대략적인 framework)에 도달하기를 강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월 재집권 이후 대대적인 관세 압박을 가하며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 양보를 요구해온 흐름과 맞물립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협상단은 이 두 분야의 국익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미국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니케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추가로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24%의 보복 관세까지 경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미·일 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의 충격을 감안한 미국 측 조치로, 일단 일률 10% 관세를 제외한 추가 관세 조치는 90일간 유예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런 압박을 통해 **“신속한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며, 일본은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핵심 소재 산업인 철강 분야에서 양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동차·철강에 목숨 거는 이유

일본이 특히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협상의 최우선 순위로 내건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산업 모두 일본 경제의 근간이며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24년 기준 약 685억 달러의対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중 약 30%가 자동차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는 이러한 일본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는 조치로, 방치할 경우 일본의 제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위축되면 관련 부품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연쇄 충격이 가해지고,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이른바 산업 공동화)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 존재합니다.

 

한편 철강 산업도 일본이 사활을 거는 분야입니다.

철강은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의 뿌리로서, 미국의 **고율 관세(25%)**가 지속될 경우 일본 철강업체들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일본 철강업계는 트럼프 관세 부활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철강 생산량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못지않게 철강 분야 이익을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산업 모두 국내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하기 어려운 협상 카드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① 자국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 보호, ② 제조업 기반인 철강 산업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향후 자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공급망에서의 지위를 지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전략: 트럼프의 압박 카드

미국 측 협상 전략도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을 지렛대로 삼아 단기간에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강경한 협상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과 매우 가까이 (딜에) 접근했다(Very close)”고 말하며 협상 진전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사실상 일본을 향해 **“우리 요구를 빨리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내건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일본 시장의 대미 수출장벽 제거(자동차 등 비관세장벽 완화), △미일 무역수지 적자 축소(일본의 미국산 수입 확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증가 등 **일본으로서는 쉽지 않은 “고공 요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이번 협상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일종의 “템플릿(견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도 굴복시켰다”**는 선례를 만들어 다른 교역 상대국에도 관세 압박을 통한 양보를 끌어낼 계획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측은 2차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길 서두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협상 과정을 세세히 챙기며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강공과 회유 병행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일단 관세 폭탄으로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되, 협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양보를 얻으면 관세 철회나 축소 등 보상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률 10% 관세와 별도로 예고한 24% 추가 관세를 잠정 보류하며 협상 여지를 주었고, 일본이 실질적 양보안을 내놓는다면 **“대안적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기조에 따라, 그는 협상 막판까지도 트위터나 언론을 통해 압박성 발언과 낙관론을 교차적으로 내놓으며 일본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의 목표는 단 하나, **“미국에 유리한 빅딜”**을 최대한 빨리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 및 통상전략 비교

이번 미·일 관세 협상 이슈는 한국 독자들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매우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미 무역 전략에서도 비슷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이며,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일본 자동차·철강이 관세 폭탄의 표적이 된 것처럼, 한국의 자동차·철강 업계 역시 미국의 통상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공세를 펼쳤을 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측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절차 완화, 픽업트럭 관세 유지 연장 등의 요구를 수용했고, 철강 분야에서는 수출 물량 쿼터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의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절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철강 산업은 최악의 타격을 피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만, 동시에 일부 시장 개방과 수출 축소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직접적인 FTA가 없었던 터라 초기에는 다자무역 틀(TPP 등)을 통한 우회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9년 일부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미·일 간 미니 무역합의를 맺고, 뒤이어 이번에 보다 포괄적인 관세 협상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접근법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서 실리를 챙겼다면, 일본은 시간을 벌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협상카드 마련에 주력해온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자 본격적인 양보 조치(예: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한일 양국의 통상 전략은 다르면서도 닮아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자동차·철강 같은 주력산업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어려운 거래를 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그 타이밍과 협상 스타일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일찍 미국과의 재협상에 응해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한 반면, 일본은 자존심을 지키며 최대한 지연전술을 펼쳤지만 그 사이 자국 산업이 관세 충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상황은, 몇 년 전 한국이 겪었던 상황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따라서 한국 독자들 입장에서도 일본의 대응을 지켜보며 얻을 교훈과 대비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지에 따라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나 요구 사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 분위기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현재 일본 내 언론과 정치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습니다.

니케이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러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넣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핵심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일부 매체는 이번 상황을 두고 **“국난”(국가적 위기)**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 여론도 비관적인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일 협상이 성과를 낼 것이라 보는 응답자가 22%에 그친 반면,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은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국민 다수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힘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만큼 일본 내부에서는 “설령 시간이 걸리더라도 졸속 합의는 곤란하다”는 신중론과 “국익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버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24% 추가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서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요컨대 일본 사회는 지금 살을 깎는 심정으로 협상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본 내 분위기는 여러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동맹이라 해도 결국 국가 이익 앞에서는 치열한 경제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최측근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가차 없는 관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죠. 둘째, 주요 수출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부각됩니다.

일본 정부가 내수 개방(예: 농산물 수입)이나 기준 완화 등 고심 끝에 협상 카드를 꺼내듯, 한국도 유사한 상황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킬지 명확한 우선순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와 철강처럼 우리 경제의 기둥인 산업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는 일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셋째,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입니다.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느낀 위기 – 즉 특정 시장(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가져온 약점 – 는 한국에게도 교훈적입니다.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대외 리스크에 견딜 수 있는 산업 체질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협상 향방과 결론: 한국도 대비해야

미·일 관세 협상은 앞으로 몇 달 간 숨가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르면 6월 G7 정상회의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 선언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세부적인 쟁점들은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7월 예정된 자국 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거나, 불리한 양보는 선거 이후로 미루고 싶어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대선 임기 초반 성과를 내세우고자 조급함을 보일 수도 있기에, 예상치 못한 **막판 변수(트럼프의 돌발 발언이나 추가 요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든, 그 결과는 한국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맺는 관세 합의의 내용이 곧바로 한미 통상 현안의 비교 기준이 되거나, 미국이 한국에 추가로 요구할 카드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이번 힘겨루기를 지켜보면서 한일 양국의 산업전략과 협상술의 차이에 흥미를 느낍니다.

일본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며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고, 한국은 과거 발빠른 양보로 실리를 챙긴 경험이 있습니다.

두 접근법 모두 장단이 있지만,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는 정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결국 국익을 지키는 방식은 다를지언정 지켜야 할 국익 자체는 매우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자동차·철강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곧 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본산 자동차에 미국 관세가 내려지면 한국산 자동차도 영향권에 들고, 일본 철강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한국 철강업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은 때로는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비슷한 도전을 받는 동지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면, 미·일 관세 협상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을 포함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 모두에게 남 일이 아닌 사건입니다.

한국 독자들께서도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번 협상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향후 전개될지도 모르는 한미 통상 협상의 향방을 미리 가늠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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