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증시 대탈출, 좀비 스타트업, 그리고 전기차의 배신?

 

 

 

조PD의 일본 경제: 도쿄증시 대탈출, 좀비 스타트업, 그리고 전기차의 배신?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 오늘은 잘나가던 대기업은 증시에서 도망치고, 정부가 밀어주는 새싹 기업은 사실 싹이 아닌 무늬만 스타트업이고, 모두가 믿었던 전기차의 미래에는 세금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조금은 황당한 일본 경제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는 일본 경제의 거대한 성장통이 숨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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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쿄증권거래소 사상 최다 상장폐지: 엑소더스는 시작되었나?

기업공개(IPO), 즉 주식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모든 기업의 꿈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많은 기업들이 증시를 떠나는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24개 기업이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30개나 많은 수치로, 2년 연속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바야흐로 ‘도쿄증시 대탈출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 현상 분석: 세 가지 탈출의 이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쿄증권거래소(TSE)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양'을 중시하며 문턱을 낮췄다면, 이제는 '질'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도록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비유하자면, 이제 아무나 받아주던 동네 맛집이 아니라, 미슐랭 스타를 목표로 깐깐하게 손님을 가려 받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둘째, 경영진이 직접 '내 가게는 내가 차리겠다'며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폐지의 20%(26개사)를 차지한 MBO(경영진 인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최근 일본 증시에는 행동주의 주주, 즉 '물어보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자본 효율 개선이나 주주 환원 같은 요구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주들의 성화에 발목이 잡히는 셈이죠. 마치 '주주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매일같이 할인 행사만 하느니, 차라리 내 가게 차려서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겠다'는 식당 주인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셋째, '친자상장(親子上場)', 즉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버넌스상의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유통 대기업 이온(AEON)이 자회사 이온몰을, 식품기업 큐피가 자회사 아오하타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며 상장 폐지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효율적인 구조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언뜻 보면 기업들이 증시를 떠나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숨어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그곳에 묶여 있던 자금이 더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본의 선순환'이라 부릅니다. 이 대탈출 현상이 오히려 일본 주식 시장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예 기간에 들어간 기업만 104개에 달하며, 이들은 2026년 10월 이후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대탈출’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구조 변화의 서막인 셈입니다.

이렇게 기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는 동안, 일본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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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판 '무늬만 스타트업': 밑 빠진 독에 예산 붓기?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이라는 야심 찬 청사진을 내걸었습니다. 2022년 이후 무려 1조 5천억 엔(약 1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에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180번이나 나오지만, 정작 '스타트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진짜 유니콘을 키우는 것일까, 아니면 보조금만 노리는 '가짜' 스타트업을 양산하는 것일까?

정부 정책의 허점 분석

황당한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부가 인용한 민간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스타트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약 30%가 설립된 지 15년이 넘은 회사들입니다. '대학 발 벤처' 목록은 더 가관입니다. 전체의 20%가 설립 15년 이상 된 기업이었고, 심지어 1968년에 설립된 회사나 비영리단체(NPO), 일반사단법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신인상 후보에 데뷔 20년 차 중견 가수가 올라온 격입니다. 간사이 가쿠인 대학의 가토 마사토시 교수는 스타트업의 기준에 대해 “길어도 설립 10년 미만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통계의 불합리성을 꼬집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なんちゃってスタートアップ(난찻테 스타트업, 무늬만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에 의존해 성장하지 못하는 가짜 스타트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엄청난 세금 낭비: 1조 5천억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기준조차 없으니 소중한 국민 혈세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 혁신 동력 저해: 더 큰 문제는, 진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받아야 할 지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자, 낡은 기업의 퇴출도, 새로운 기업의 탄생도 모두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일본과 세계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전기차 시장은 어떨까요? 여기에서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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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차의 역습: 유럽의 후진과 일본의 세금 폭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EV)가 대세'라는 말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라는 원대한 목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은 오히려 전기차에 새로운 세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변화: 유럽의 'U턴'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던 목표를 사실상 철회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21년 대비 100% 감축(사실상의 완전 금지)에서 90% 감축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린 철강'이나 '선진 바이오 연료' 사용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U턴'의 배경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의 자동차 강국인 독일 제조사들의 거센 반발입니다. 둘째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유럽 제조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의 독자 노선: 전기차에 세금을?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은 더 과감한 행보를 보입니다. 2028년부터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에 대해 **'차량 무게'**에 따라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는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동급 가솔린차보다 훨씬 무거워 도로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기름을 넣지 않으니 도로 유지 보수 재원의 핵심인 유류세를 내지 않습니다. "도로를 더 많이 망가뜨리면서 유지비는 안 낸다"는 불공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죠. 마치 뷔페에서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식비를 더 내는 게 공평하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나?

유럽의 U턴과 일본의 세금 부과.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과정이 단순히 기술과 환경의 문제를 넘어, 각국의 산업 경쟁력, 재정 문제,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현실의 문제'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뿌리며 키워왔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인이 되어 스스로 비용을 감당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시대가 저물고, 이제 그 '비용 청구서'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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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오늘은 일본 경제의 세 가지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효율성을 찾아 증시를 떠나는 '대탈출' 시대의 기업들, 정의조차 모호한 채 혈세가 투입되는 '무늬만 스타트업' 논란, 그리고 모두가 믿었던 '전기차 대세론'에 나타난 균열까지.

이 현상들은 겉보기엔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일본 경제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겪고 있는 거대한 성장통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성장통을 딛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조PD의 일본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