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도에 부는 다카이치 바람(風)과 반도체 도박

조PD의 독한 인사이트: "열도에 부는 다카이치 바람(風)과 반도체 도박"

1. 오프닝 및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에 요즘 열도 날씨는 좀 어떠신가요? 겉으로 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평온한 노천탕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탕 안을 들여다보면 온천수가 아니라 맨다리를 삶아버릴 기세로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난 일본이 선택한 카드는 '책임 있는 공격'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꺼내 든 다년도 예산과 반도체 사생결단 전략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일본이라는 거대한 침몰선에서 내리는 마지막 비상 탈출 명령이자, 국운을 건 대도박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예산안 한 줄에 담긴 독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옆집에 불이 나면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그 불길이 우리 집 담벼락을 타고 넘어오기 전에 방화벽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역대급 예산안부터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2. 다카이치 내각의 '책임 있는 공격': 다년도 예산과 사회보장의 딜레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안을 뜯어보면 아주 발칙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예산의 다년도화'입니다. 매년 찔끔찔끔 예산 짜다가 보정예산으로 땜질하던 그 구태의연한 짓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이만큼 돈을 부을 거니까 기업들 너희는 쫄지 말고 투자해"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덕분에 내각 지지율은 무려 69%를 찍었습니다. 총리가 든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따라 사는 '사나활(사나에 활동)' 열풍까지 불고 있는데, 시니컬하게 보면 정책의 알맹이보다 '정치인의 팬덤'이 경제 심리를 지배하는 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정말 독합니다. '음식료품 소비세 2년 한정 제로(0)'라는 당근을 던졌는데, 이건 재정 건전성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광속으로 돌리는 짓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급부付き(수당부) 세액공제'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일본의 고질병인 '크로용(9·6·4)' 문제, 즉 급여 소득자는 9할, 자영업자는 6할, 농민은 4할만 소득이 노출되는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개인의 자산과 소득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흑자라는 착시 현상 뒤에서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현재의 인기를 사는 셈인데, 소득 포착률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한국 입장에서도 남 일처럼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이렇게 쏟아붓겠다는데, 그 돈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역시 '쌀집'이 아니라 '칩(Chip)'입니다.

3. 반도체 부활을 향한 '일장기 자존심'의 포기: 라피다스와 AI의 파도

일본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절반을 먹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과거 '히노마루(일장기) 순혈주의'에 취해 우리끼리 다 해 먹으려다 엘피다와 재팬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망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입니다. 지금 일본은 *라피다스(Rapidus)*라는 용광로에 2조 엔 규모의 국비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미국의 IBM에서 기술을 구걸하듯 가져오고, 3대 메가뱅크까지 동원해 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보조금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비(戰費)'입니다. 여기에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산업 지형을 박살 내고 있죠.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오픈AI에 무려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6조 원이라는 미친 투자를 감행한 게 그 증거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앤스로픽의 '코워크(Co-work)'나 오픈AI의 '프론티어(Frontier)' 같은 툴들은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인간의 전문직 업무를 대체하는 '디지털 맥가이버 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AP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공룡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도 이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 칼을 쥐지 못하면 영구적인 하청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도 팔 곳이 없으면 문제인데, 일본 유통 공룡들은 지금 인도로, 동남아로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4. 글로벌 전장: 인도의 로손과 동남아의 일본차 '수난시대'

일본 유통의 자존심 로손(Lawson)은 지금 인도를 향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2050년까지 1만 개의 점포를 깔겠다는 야심인데, 세븐일레븐이 인도에서 고작 60개 점포로 허덕이는 것과 비교하면 그 공격성이 장난 아닙니다.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교 관습을 고려해 고기와 달걀을 쏙 뺀 '베지테리언 도시락'을 만드는 그 디테일한 장인정신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한국의 CU나 GS25가 인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일본 편의점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밀려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자동차 쪽은 초비상입니다. 일본차의 앞마당이었던 동남아에서 중국 전기차(EV)가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일본차 점유율이 9%나 급락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BYD가 약 180만 엔, 우리 돈 약 1,600만 원대의 저가 EV 'ATTO1'을 앞세워 도요타의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HV) 멀티 패스웨이'로 버티며 체력 싸움을 걸고 있지만, 닛산과 혼다는 이미 생산 능력을 줄이며 후퇴 중입니다. 이건 우리 현대·기아차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인 동시에, 중국발 저가 EV 쓰나미에 함께 쓸려나갈 수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일본 경제가 밖에서는 두들겨 맞고 안에서는 대출 금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모양새인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죠.

5. 엔저의 신화 붕괴와 '초장기 대출'로 버티는 일본의 부동산

"엔저가 되면 수출이 대박 난다"는 말은 이제 유통기한 지난 괴담입니다.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는 천장을 뚫었고, 중소기업 메트란처럼 원가 상승을 못 이겨 자빠지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생보사들이 '외화 사기'를 멈추고 1.2조 엔 규모의 자금을 다시 일본으로 돌리는 '레파트리에이션(환류)'에 나서겠습니까. 이제 엔화 가치는 애국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부동산은 더 가관입니다. 도쿄 23구 아파트 평균가가 1억 엔(약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봉 700만 엔 이상을 버는 '파워 커플'들이 이 미친 가격을 감당하려고 꺼내 든 카드가 '50년 할부'와 '페어 론(부부 공동 대출)'입니다. 50년 동안 같이 빚을 갚자는 건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라, 은행을 상전으로 모시고 평생 부동산의 노예로 살겠다는 종신 노예 계약입니다. 금리가 한 가지 포인트만 올라도 이 부부들의 삶은 그대로 파산입니다. 여기에 오는 3월 19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 전망은 엔화 가치를 또 한 번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 빚으로 쌓은 모래성 위에서 아슬아슬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일본의 변화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일본이 겪는 저출산, 부동산 거품, 조세 불평등의 막다른 골목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열도에 부는 독한 바람을 보며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일본의 실패와 도전을 우리의 백신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