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변덕 관세', 결국 중국에 유리한 판으로 돌아가다... 미국 패권 흔들리고 한·일은 국채 리스크 직면

트럼프의 '변덕 관세', 결국 중국에 유리한 판으로 돌아가다... 미국 패권 흔들리고 한·일은 국채 리스크 직면

닛케이신문 핵심 칼럼 '핵심(核心)'에서 원래 제목 '중국을 이롭게 하는 「마음대로 관세」'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논설 페로우인 원전 료스케(原田亮介) 씨의 이 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약점만 드러낸 자충수였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가 왜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한지,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변덕 관세'가 드러낸 미국의 약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대로 관세'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대중 협상에서 당초 제시했던 관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이는 미국의 약점을 드러낸 협상이었습니다1.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30%의 대중 관세를 유지하며 체면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당황했던 쪽은 트럼프 정권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145%의 고율 관세를 발표한 후, 주식·달러·채권 트리플 약세가 발생했고, 중국산 수입품이 슈퍼마켓 매대에서 사라지면서 여론의 반발도 예상됐습니다18. 결국 5월 12일, 양측은 115%의 관세 인하에 합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3.

MIT 교수가 경고하는 '차이나 쇼크 2.0'

최근 몇 주간 서구 미디어에서 가장 주목받은 경제학자 중 한 명이 MIT의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 교수입니다. 그는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예견하는 듯한 '차이나 쇼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15. 이 논문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쇠퇴를 분석했는데, 공장들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실업자가 200만 명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오터 교수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종사자는 1억 2천만 명, 미국은 1300만 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싸울 분야를 선택하고 동맹국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19. 결국 그가 경고하는 것은 **'차이나 쇼크 2.0'**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패권의 위기, 한국도 안전할까?

또 다른 주목할 경제학자는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입니다. 그는 최근 저서 '우리의 달러, 당신의 문제(Our Dollar, Your Problem)'에서 달러 패권이 2015년을 정점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권의 무역 정책으로 이런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67.

로고프에 따르면, "희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달러의 최고 지위"입니다1. 중국은 아시아와 러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미국과 대립하며 유로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권이 "세계 무역 체제를 뒤엎고" "법의 지배에 도전"한 결과, "미국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안심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17.

한국의 대응 전략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채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정 불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의 이자 지급 비용은 국방비를 초과해 GDP의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10.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마르알라고 합의(Mar-a-Lago Agreement)'**라는 경제 정책은 닉슨 쇼크를 연상시키며, 달러 약세보다는 미국 국채의 차환과 이자 지급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1.

한국도 미국 국채의 주요 보유국으로서, "미국에 안보를 기대한다면 미국 국채를 100년 국채로 바꿔달라. 금리는 우리가 정한다"라는 요구가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한국은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에서 우리는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죠.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무역 질서의 혼란은 우리에게 직격탄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중 경제 협력이라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외교적 다변화와 경제적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세안, 인도, EU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달러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국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강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채만 믿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트럼프, 바이든, 시진핑... 정치인들의 결정이 우리의 밥그릇을 좌우하는 세상,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