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발 돈 좀 써!" 일본 정부의 투자 촉진 감세, 과연 효과 있을까?

 

 

 

 

오프닝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경제 분석과 깨알 같은 유머를 버무려 드리는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일본 경제 소식 세 가지, 아니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발 돈 좀 쓰세요"라며 역대급 당근을 던졌는데, 과연 말들이 달릴지, 아니면 당근만 먹고 튈지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원자력'이라는 금단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AI가 우리 일자리를 8억 개나 빼앗아갈 미래에, 현금 대신 'AI 이용권'을 나눠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까지! 여기에 더해 호주에서 시작된 '16세 미만 SNS 금지'라는 대실험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까지, 오늘 알차게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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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발 돈 좀 써!" 일본 정부의 투자 촉진 감세, 과연 효과 있을까?

도입: 다시 꺼내 든 '감세' 카드

일본 정부가 또 한 번 대규모 감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뜨거운 40년'을 만들고 싶은 일본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정책인데요. 기업들이 곳간에 돈만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니, 정부가 나서서 "그 돈, 제발 좀 쓰세요!"라며 등을 떠미는 형국입니다. 과연 이 당근은 일본 경제라는 말을 달리게 할 수 있을까요?

감세 정책 핵심 분석: '파격 세일' vs '현금 확보'

이번 정부·여당안의 핵심은 기업들에게 두 가지 달콤한 선택지를 줬다는 겁니다.

1. 세액공제 7%: 이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파격 세일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기계를 사면, 내야 할 법인세에서 7억을 그냥 깎아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게 특정 첨단 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2. 즉시상각: '즉시상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10년에 걸쳐 10억씩 비용 처리할 100억짜리 기계 값을, 첫 해에 100억 전부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해 이익이 확 줄어드니 당장 내야 할 세금도 확 줄겠죠? 기업 입장에선 일단 현금부터 두둑이 챙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공장 설비처럼 상각 기간이 긴 조선 회사 같은 기업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아무나 다 해주는 공짜 파티는 아닙니다. 대기업은 35억 엔 이상, 중소기업은 5억 엔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이익률 15%를 넘는 투자 계획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마냥 퍼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죠.

정책의 '그래서 뭐?' (So What?): 기대와 우려

그렇다면 이 정책,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면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 기대 효과: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조 엔(한화 약 4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콕 집어 밀어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등 '17개 전략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과거 사례: 사실 이런 정책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에도 비슷한 정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었는데요. 당시 3년간 8만 건 이상 활용됐고, 일본 내 연간 국내 투자가 80조 엔에서 87조 엔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거죠.
• 숨겨진 문제점: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연간 40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메꿀 건가요?"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있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는 쏙 빠진 채 대규모 감세부터 발표한 셈입니다. 사실 이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감세 경쟁은 미국, 독일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재원 대책 없는 감세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및 전환

과연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 지갑을 열까요? 이 정책이 '뜨거운 40년'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세금만 깎아주는 잔치로 끝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비단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금단의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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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를 위해서라면!" 홋카이도, 토마리 원전 재가동 승인

도입: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 홋카이도의 선택

홋카이도 전력의 토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원전 재가동 뉴스가 아닙니다. 21세기 패권 전쟁의 핵심인 '반도체'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사회에 깊게 남은 원전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숨어있습니다.

홋카이도의 빅픽처 분석: 왜 원전인가?

스즈키 홋카이도 지사가 재가동에 동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전기' 때문입니다.

• 핵심 이유 1 (전기요금 인하): 홋카이도는 현재 일본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원전이 활발히 가동 중인 큐슈전력이 7,466엔인데 반해 홋카이도전력은 9,376엔으로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토마리 원전이 재가동되면 가정용 요금은 약 11%, 기업용은 평균 7%나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이유 2 (첨단 산업 유치): 이 결정의 진짜 목표는 바로 첨단 산업 유치입니다. "전기를 먹는 하마"로 불리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죠. 홋카이도에는 현재 차세대 반도체 기업 라피다스(Rapidus)가 공장을 짓고 있고, 소프트뱅크도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입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필수 조건입니다.

전략적 영향 평가: '제2의 큐슈'를 꿈꾸다

홋카이도의 이번 결정은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까요?

• 경제적 효과: 이미 큐슈는 값싼 전력을 무기로 TSMC 공장을 유치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홋카이도 역시 '제2의 큐슈'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낮추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유리한 냉량한 기후라는 기존의 장점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장착하게 되는 셈입니다.
• 공급망 안정성: 홋카이도는 2018년 대지진으로 섬 전체가 정전되는 '블랙아웃' 사태를 겪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원전 재가동은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2030년이 되면 홋카이도 전력의 전원 구성은 화력과 원자력이 각각 40% 미만, 재생에너지가 20%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공급원 다각화죠.
•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원전을 재가동하는 일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원전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죠. 결국 반도체 전쟁이 원전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론 및 전환

홋카이도의 과감한 도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와 에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일본의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반도체와 에너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AI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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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가 8억 명 실직시킬 때... '기본소득' 대신 '기본 AI 이용권'?

도입: 8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

"AI가 2030년까지 전 세계 8억 개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사회 시스템의 재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해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법의 한계: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벽

가장 먼저 거론된 해법은 '보편적 기본소득(UBI)'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두 가지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1. 재원 문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만약 미국 모든 국민에게 월 1000달러(약 140만 원)를 주려면, 국가 예산이 지금의 1.5배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2. 근로 의욕 저하 문제: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는데 누가 힘들게 일하려 하겠는가"라는 뿌리 깊은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여러 실증 실험이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새로운 대안: '유니버설 베이직 컴퓨트(Universal Basic Compute)'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이 아주 생소한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유니버설 베이직 컴퓨트'입니다.

• 핵심 아이디어: 쉽게 말해, 현금 대신 모든 국민에게 초강력 AI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이용권'을 나눠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 활용 방안: 이 이용권을 받은 국민은 공짜 AI 서비스를 활용해 코딩이나 디자인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재취업(리스킬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이 이용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이 아이디어의 가장 큰 장점은 AI 기술이 부유층에게만 집중되어 기술 격차가 빈부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에게 AI라는 생산 수단을 나눠주는 셈이니까요.

미래 전망: 'AI 이용권'이 화폐가 되는 세상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만약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정부가 나눠준 AI 이용권으로 돈 버는 법' 같은 유튜브 채널이 생겨나고, 'AI 이용권'의 시세가 주식 시장처럼 매일 변동하는 미래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 평론가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이죠. 정작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샘 알트먼 본인조차 이 거대한 구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현금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다루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것인가. 이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전환

AI가 미래의 골칫거리라면, 지금 당장 부모들의 골칫거리는 바로 아이들의 스마트폰일 겁니다. 호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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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세 미만 SNS 금지!" 호주의 대실험, 당신의 생각은?

도입: 세계 최초의 사회 실험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틱톡을 포함한 10개 서비스가 대상이며, 이를 어기는 기업에게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그냥 으름장만 놓는 게 아닙니다. 법 시행 이후 틱톡은 이미 20만 개의 계정을 동결시키는 등 실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 세계적인 사회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동향: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고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EU: 미성년자 이용 금지 검토
• 덴마크: 2026년, 15세 미만 원칙적 금지
• 말레이시아: 16세 미만 계정 개설 금지 검토
• 인도네시아: 최저 연령 도입 검토

일본의 경우, 강제력 없는 필터링 기능 제공을 의무화했지만 사용률이 40%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죠.

찬반 양론 심층 분석: 보호 vs 자유

이 강력한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찬성 (보호가 우선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미미 조우 교수는 "SNS는 유해하더라도 주목받는 게시물로 광고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을 유해 콘텐츠와 SNS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반대 (자유와 권리 침해다):
  1. 표현의 자유 침해: 유니세프는 이 법이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공공 생활 참여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 민주주의 참여 기회 박탈: 시드니 공과대학의 아멜리아 존스 준교수는 SNS가 "투표권 없는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장소"라며, 이들의 민주주의 참여 기회를 빼앗는다고 비판합니다.
  3. '디지털 면역력' 저하: 가장 역설적인 시각입니다. 섣부른 규제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울 기회를 잃게 되고, 나중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기업들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이건 단순한 철학 논쟁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상업적 전쟁이죠.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유사한 법이 통과되자, 기업들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거대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넘어야 할 매우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강력한 규제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호주의 이번 대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보며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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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오늘 다룬 기업 투자, 에너지와 반도체, AI와 미래 일자리, 그리고 SNS 규제 문제까지. 언뜻 보면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며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정부는 원전을 재가동하며 미래 산업을 유치하고, 기술 리더들은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머리 아픈 소식들뿐이었지만, 적어도 저희 방송이 시청자들께서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PD의 일본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