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일본 자치단체 60%가 재난물자 비축 제로! 한국은 어떨까?

충격! 일본 자치단체 60%가 재난물자 비축 제로! 한국은 어떨까?

일본 닛케이신문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각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해 트로프(南海トラフ) 거대지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60%가 주요 재난 구호물자 중 하나 이상을 전혀 비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발생 시 최대 1,230만 명의 대피자가 예상되는 재난에 대비가 이렇게 부실하다니... 한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재난 대비 '빨간불' 켜진 일본 자치단체들

닛케이신문은 내각부 데이터(2024년 11월 기준)를 기반으로 '쓰나미 대피 대책 특별 강화 지역'으로 지정된 14개 도현 139개 시정촌의 재난 물자 비축 상황을 분석했습니다1.

조사 대상은 국가가 지정한 필수 구호물품 8가지입니다.

식량, 담요, 영유아용 분유/액체 밀크,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휴대용/간이 화장실, 화장지, 생리용품

충격적인 결과! 전체 139개 지자체 중 57개만 모든 품목을 갖추고 있고, 82개 지자체(약 60%)는 하나 이상의 품목이 '제로'였습니다.

가장 비축이 부족한 품목은 영유아용 밀크(43개 지자체 비축 없음), 화장지(41개), 유아용 기저귀(37개), 성인용 기저귀(35개) 순이었습니다.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재난 대비

더 큰 문제는 비축량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닛케이신문이 127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난 발생 후 3일간'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비축한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6.

식량의 경우, 3일분(9끼)을 확보한 곳은 30개 지자체뿐이었고, 화장지 필요량(1인당 0.54롤)을 충족한 곳은 23개 지자체에 그쳤습니다.

석파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작년 11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국제 인도적 지원 기준인 '스피어(Sphere) 기준'을 모든 대피소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5.

하지만 현실은? 단수 시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조립식 간이 화장실은 50명당 1개가 필요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50개 지자체(약 40%)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재난관리자원 비축 현황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도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구호물자를 비축해야 합니다3.

하지만 현장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로 관리가 미흡하고, 입력 방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비축량과 시스템상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16.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대해서 비축기준이 상이하고, 구호담당 공무원의 관심도에 따라 시군구별로 비축량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입니다18.

왜 이렇게 재난 대비가 부실할까?

일본 자치단체들이 재난 물자 비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국가 교부금을 사용하면 필요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보관 공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1.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장소 확보와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평상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재난 대비의 특성입니다.

"평소에는 필요 없지만, 필요할 때 없으면 치명적"인 재난 물자의 특성상 정치인들이 당장 성과가 보이는 사업에 예산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남해 트로프 지진은 향후 30년 이내 80%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1.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은 한국도 더 이상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대형 재난은 '발생 가능성'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본 효고현립대학 사카모토 마유미 교수(방재학)는 "대재해가 발생하면 물자가 3일 만에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행정만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단체와도 융통하기 쉬운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합니다1.

개인적인 생각: 정부도 중요하지만 '자조'가 먼저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부와 지자체의 완벽한 대비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일본처럼 방재 선진국조차 이 정도인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최소 3일, 가능하면 1주일 분량의 물과 식량, 필수 생활용품은 준비해 두세요.

특히 화장실 문제는 재난 시 가장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이 화장실과 물티슈는 필수입니다.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점은, 방재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 집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듯이, 재난 시 모두가 한꺼번에 구매에 몰리면 물자는 동이 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게 현명한 방재 전략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E01BX00R00C25A5000000/
2.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87082?page=2
3. https://www.data.go.kr/data/15006074/fileData.do
4.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100400530
5. https://www.spherestandards.org/wp-content/uploads/2018/06/The_Sphere_Handbook_2011_Korean_revised.pdf
6.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88482920W5A500C2MM8000/
7. https://www.data.go.kr/dataset/15012106/fileData.do
8. https://www.mybudget.go.kr/file/FileDown.do?atchFileId=FID00000602&fileSn=0
9. https://blog.naver.com/ngokcoc/222451270125
10. https://x.com/jibansaigai/status/1919528071884886485
11. 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Manager/screen.do
12. https://www.spherestandards.org/wp-content/uploads/Sphere-Handbook-2018-Korean-2.pdf
13. https://x.com/nikkei/status/1919309166390489323
14. https://www.kip.re.kr/src/uploads/20221205/%EC%B5%9C%EC%A2%85%EB%B3%B4%EA%B3%A0%EC%84%9C+%EC%9E%AC%EB%82%9C%EA%B4%80%EB%A6%AC%EB%AC%BC%ED%92%88%EC%9D%98+%EC%A0%84%EB%9E%B5%EC%A0%81+%EB%B9%84%EC%B6%95%EA%B4%80%EB%A6%AC%EC%B2%B4%EA%B3%84+%EA%B5%AC%EC%B6%95+%EC%97%B0%EA%B5%AC(%EB%B6%80%EB%B6%84%EA%B3%B5%EA%B0%9C).pdf
15. https://b.hatena.ne.jp/entry/s/www.nikkei.com/article/DGXZQOUE01BX00R00C25A5000000/
16. https://journal.kosdi.or.kr/articles/pdf/qLDr/kosdi-2020-016-01-15.pdf
17. https://search.yahoo.co.jp/web/savepref?ei=UTF-8&pref_done=https%3A%2F%2Fsearch.yahoo.co.jp%2Frealtime%2Fsearch%2F%25E5%258D%2597%25E6%25B5%25B7%2520%25E3%2583%2588%25E3%2583%25A9%25E3%2583%2595%2F%3Fp%3D%25E5%258D%2597%25E6%25B5%25B7%2B%25E3%2583%2588%25E3%2583%25A9%25E3%2583%2595%26ei%3DUTF-8&rtsrch_img=1
18. https://www.j-kosham.or.kr/upload/pdf/KOSHAM-16-03-095.pdf
19. https://www3.nhk.or.jp/news/word/0002571.html
20. https://accesson.kisti.re.kr/archive/pdfDown.do?arti_id=ATN0009106664
21. https://open.spotify.com/show/06JU4MWlkjeCZHFoiTKVcy
22. https://www.mlit.go.jp/seisakutokatsu/freight/content/001601847.pdf
23. https://twitter.com/toshi26m/status/1919432379656974511
24. https://www.city.maniwa.lg.jp/soshiki/2/1018.html
25. https://listen.style/p/rdifkq3l/f9shmd5q
26. https://www.bousai.go.jp/taisaku/hisaisyagyousei/push.html
27. https://www.threads.com/@nikkei_shakai/post/DJRG3wCyW_L/%E7%81%BD%E5%AE%B3%E6%99%82%E3%81%AE%E9%81%BF%E9%9B%A3%E6%89%80%E3%81%AB%E6%AC%A0%E3%81%8B%E3%81%9B%E3%81%AA%E3%81%84%E6%94%AF%E6%8F%B4%E7%89%A9%E8%B3%87%E3%81%8C%E4%B8%8D%E8%B6%B3%E3%81%97%E3%81%A6%E3%81%84%E3%81%BE%E3%81%99%E6%97%A5%E6%9C%AC%E7%B5%8C%E6%B8%88%E6%96%B0%E8%81%9E%E3%81%8C%E5%86%85%E9%96%A3%E5%BA%9C%E3%81%AE%E3%83%87%E3%83%BC%E3%82%BF%E3%82%92%E5%9F%BA%E3%81%AB%E5%8D%97%E6%B5%B7%E3%83%88%E3%83%A9%E3%83%95%E5%9C%B0%E9%9C%87%E3%81%AE%E8%A2%AB%E5%AE%B3%E3%81%8C%E6%83%B3%E5%AE%9A%E3%81%95%E3%82%8C%E3%82%8B%E8%87%AA%E6%B2%BB%E4%BD%93%E3%81%AE%E5%82%99%E8%93%84%E7%8A%B6%E6%B3%81%E3%82%92%E8%AA%BF%E3%81%B9%E3%81%9F%E3%81%A8%E3%81%93%E3%82%8D6%E5%89%B2%E3%81%A7%E7%B0%A1%E6%98%93%E3%83%88%E3%82%A4
28. https://x.com/WcTimTAKCvIGeTD/status/1919324297996210185
29. https://www.pref.osaka.lg.jp/documents/240/202406bichikuhoushin.docx
30. https://www.spherestandards.org/wp-content/uploads/2018/06/The_Sphere_Handbook_2011_Korean_revised.pdf
31.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27589&act=view
32.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8263
33. https://www.spherestandards.org/wp-content/uploads/Sphere-Handbook-2018-Korean-2.pdf
34. https://www.ndmi.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6039&fno=4263&bid=5&did=1414434
3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2498
36. https://blog.naver.com/ngokcoc/222451270125
3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78411
38.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6821&topic=L&pp=20&datecount=&recommend=&pg=
39. https://blog.naver.com/ngokcoc/223476752495
40.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2000031199
4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08
42. https://www.habitat.or.kr/kor/news/newsroom2?viewMode=view&idx=3558&ca=&sel_search=&txt_search=&page=2
43.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rLfxWlRmjwkmiIVPqkZItEcH.node5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5795
44. https://blog.naver.com/wrr21/223519370434?recommendCode=2&recommendTrackingCode=2
45. https://kip.re.kr/src/uploads/20220322/%EC%84%A4%EB%AC%B8%EC%9E%91%EC%84%B1%EB%B0%A9%EB%B2%95_%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pdf
46. https://handbook.spherestandards.org/ko/sphere/
47. https://news.nate.com/view/20200730n20086?mid=n1101
48. 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Manager/screen.do
49.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ites/default/files/migrated/2019-07/final_iasc_cluster_coordination_module_korean_190327.pdf
50. https://handbook.hspstandards.org/ko/sphere/
51. https://www.kip.re.kr/src/uploads/20221205/%EC%B5%9C%EC%A2%85%EB%B3%B4%EA%B3%A0%EC%84%9C+%EC%9E%AC%EB%82%9C%EA%B4%80%EB%A6%AC%EB%AC%BC%ED%92%88%EC%9D%98+%EC%A0%84%EB%9E%B5%EC%A0%81+%EB%B9%84%EC%B6%95%EA%B4%80%EB%A6%AC%EC%B2%B4%EA%B3%84+%EA%B5%AC%EC%B6%95+%EC%97%B0%EA%B5%AC(%EB%B6%80%EB%B6%84%EA%B3%B5%EA%B0%9C).pdf
52.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2965
53. https://republicofkorea.iom.int/sites/g/files/tmzbdl2026/files/documents/un-tenteu-gaideu_2014.pdf
54.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news01&wr_id=1867
55. https://journal.kosdi.or.kr/articles/pdf/qLDr/kosdi-2020-016-01-15.pdf
5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572
57. https://inji.info/post?postId=439&from=%2Fposts%3Fpage%3D14
58. https://spherestandards.org/wp-content/uploads/Sphere-Handbook-2018-Korean-2.pdf
59. https://www.pps.go.kr/bichuk/content.do?key=00293
60. https://www.j-kosham.or.kr/upload/pdf/KOSHAM-16-03-09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