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막는 일본의 제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

 

起業을 막는 일본의 제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

일본, 왜 이렇게 창업이 안 될까?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유니콘 기업, 그리고 “야, 나도 창업할까?” 하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닛케이의 최신 기사를 보면, 일본의 창업률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5%대에 머물러 있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참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창업에 우호적인 정책’ 점수가 낮은 편이죠1.

여기서 “일본인들은 원래 창업 정신이 약한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본도 한때 창업률이 10%를 넘던 시절이 있었고, 문제는 제도와 사회 환경, 그리고 문화적 인식이라는 겁니다. 즉, **‘창업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일본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는 얘기죠.

창업을 막는 제도적 장애물

일본 정부도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 융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진짜 장애물은 ‘창업 코스트’와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신사업 진입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용 시스템은 아직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 중심이고, 창업을 하려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둬야 하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최근 부업(副業)이나 겸업(兼業)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각 기업이 알아서 정하는 수준이라 실효성은 미지수죠1.

또, 신사업 진입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에서 뜨거운 감자인 ‘라이드셰어’(차량공유)도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안전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규제를 풀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업계와 충돌이 불가피하죠3.

한국과 일본, 창업 생태계의 결정적 차이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IMF 이후 창업이 ‘생존’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빠른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창업을 응원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창업가 정신은 일본보다 훨씬 강하고, 정부의 세제 혜택, 시드머니(초기 투자), 엔젤 투자자 등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12. 대학 교수의 창업도 일본보다 훨씬 많죠.

반면 일본은, 창업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약하고, 창업가를 ‘특이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강합니다. GEM(글로벌 창업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창업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거나 “창업가 친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창업과 무관한 사람이 78%에 달합니다1. 한국은 이 비율이 32%에 불과하죠. 이 정도면 ‘창업은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창업은 제도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다

여기서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짚습니다. “규제만 풀고 제도만 바꾼다고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창업이 쉬워지면 ‘성장성이 낮은’ 기업이 우르르 생겨서 일시적으로 숫자만 늘고,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멕시코, 포르투갈 등에서 규제 완화 후 창업은 늘었지만, 대부분은 단기적이고 성장성이 낮았습니다1.

진짜 중요한 건, 사회 전체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창업은 위험하다”, “안정된 직장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강한 한, 제도만 바꾼다고 창업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책은? 사회 전체의 ‘창업 마인드’ 업그레이드

그래서 일본 정부와 학계에서는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학에서만 창업 교육을 해서는 부족하고, 초중고, 그리고 부모 세대까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업가 롤모델을 많이 보여주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가 공유해야 하죠11.

한국은 이미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업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그리고 ‘한 번 해보자’는 도전정신이 확산되고 있죠. 일본도 이제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닛케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개인적 논평: 일본, ‘안정’만 좇다가 기회 다 놓친다

일본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인재와 기술이 많은데 왜 창업이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일본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안정’만을 좇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창업은 위험하다, 그냥 대기업 들어가라”는 메시지만 주니, 혁신이 나올 수가 없죠. 한국은 IMF라는 극한 상황에서 ‘도전’이 미덕이 됐지만, 일본은 아직도 ‘실패=인생 끝’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이 지금처럼 머뭇거리다간, 한국 스타트업들이 일본 시장을 다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진짜 변하고 싶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사회 전체의 마인드셋을 바꿔야 합니다. “안정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는 일본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