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쌀 가격 폭등, 비축미 대량 방출해도 해결 안 보인다

일본의 쌀 가격 폭등, 비축미 대량 방출해도 해결 안 보인다

일본에서 쌀값 폭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비축미를 대규모로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로서, 이웃 나라의 식량 위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비축미 방출 확대와 입찰 조건 완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5월 16일 쌀 유통의 병목현상 해소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축미 방출의 입찰 참가 조건을 완화하고, 소매점에 조기 공급하기 위한 우선 할당을 만들기로 했어요3.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만톤씩, 총 30만톤의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계획입니다9.

개선책의 핵심은 방출된 비축미와 동일한 양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구매 기한을 현행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연장했습니다3. 2025년산 쌀의 수확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년 이내 재구매 조건으로는 유통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죠8.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속도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인 에토 타쿠 농상.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가 대책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3.

유통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이번 대책에는 상점에 빨리 쌀을 공급하기 위한 체계도 포함됐습니다. 낙찰 후 1개월 이내에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결정된 집하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낙찰되는 할당을 설정한다는 겁니다4. 이는 비축미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동안 방출된 비축미가 소매점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놀랍게도 첫 번째로 방출된 비축미 14만톤 중 3월 30일까지 소매점에 도착한 것은 겨우 426톤으로, 비율로는 0.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12. 농수성에 따르면, 4월 13일 기준으로 비축미의 소매업체 출하량은 총 3018톤으로, 2차까지 방출된 양의 1.4%에 그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비축미를 방출해도 가격 안정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겠죠.

여전히 오르는 쌀값,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

4월 21일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쌀의 평균 가격은 5kg당 4217엔으로, 15주 연속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6. 비록 5월 둘째 주에는 18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수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1417.

향후 3개월간의 쌀 가격 전망 지수는 오히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축미 방출이 시작되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작년에 이어 여름에 걸쳐 쌀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15.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쌀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JA농협과 농림수산성의 감산(생산 조정) 정책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인 결과, 지난 2년간 쌀 가격이 20%나 상승했다는 거죠19.

한국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일본의 쌀 가격 폭등 사태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국도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 조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과도한 생산 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쌀은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식량인데, 일본의 쌀 위기는 기후변화와 생산 정책의 실패가 어떻게 국가의 주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농업 정책 담당자들은 일본의 비축미 방출 정책과 그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쌀 가격 폭등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비축미를 방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통 구조의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생산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오랫동안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친 것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고온 피해와 인바운드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극심한 가격 폭등을 설명하기엔 부족해요. 한국도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생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