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의 긴축 시대 끝! 독일이 163조원 퍼붓는다는 충격적 이유

메르켈의 긴축 시대 끝! 독일이 163조원 퍼붓는다는 충격적 이유

최근 닛케이에서 보도된 소식이 유럽 금융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동안 유럽연합의 긴축재정 대표주자였던 독일이 메르켈 시대와 완전히 결별하며, 향후 10년간 무려 1조 유로(약 163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확장에 나선다는 것이다12. 이는 한국 연간 국가예산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야말로 유럽 경제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독일의 180도 변신, 뭔가 심상치 않다

메르츠 새 정부가 6월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내놓은 계획은 가히 혁명적이다1.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된 이번 재정확장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미 3월 기본법(헌법) 개정을 통해 '부채 브레이크'라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완화했다4. GDP 대비 0.35% 미만으로 제한했던 신규 부채를 GDP 1%를 초과하는 국방비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메르켈 전 총리가 2009년 정립한 재정균형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결정이다.

트럼프가 준 '예상치 못한 선물'

흥미롭게도 이번 독일의 재정확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다11015.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자산에서 이탈하는 자금들이 독일 국채로 대거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10년물 국채는 현재 2%대 중반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달러 보유 투자자가 환율 헤지를 이용하면 약 5%로 미국채의 4%대 중반을 상회한다1. 반아메리카 정서가 독일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다.

한국과는 정반대 행보? 아니다, 닮은 구석이 많다

한국 정부도 2025년 197.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5. 독일이 163조원, 한국이 197조원이니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적극적이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독일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다. 국방비와 인프라라는 생산적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14. 반면 한국은 부동산 부양책과 민생지원 등 소비성 예산 비중이 높다. 독일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한국은 '현재의 위기 모면'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패권 지형이 바뀌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번 독일의 움직임이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 구축과 '탈미국 의존' 전략이 핵심이다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가 불확실해지자, 독일이 유럽 방위의 중심축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미국의 역할이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독자적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경고음,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독일의 재정확장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AAA 등급에 '장기적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7. 2030년 독일 정부 부채가 GDP 대비 74%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7.

흥미롭게도 이는 한국이 직면한 상황과 유사하다. 한국의 국가부채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양국 모두 '빚으로 성장을 사느냐, 성장으로 빚을 갚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개인적 논평: 독일의 선택이 옳다고 본다

솔직히 말하면, 독일의 이번 결정은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긴축재정으로 유럽 전체를 옥죄던 독일이 180도 변신한 것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돈을 아끼다가 나라를 잃을 수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이 유럽을 홀대하는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의 새로운 맹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도 이런 독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결국 돈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독일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