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미국 없이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유럽이 미국 없이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냉전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1. 유럽 국가들이 미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주방위 능력을 대폭 늘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서 벌어진 일들이 말해주는 현실

닛케이 기사를 보면 에스토니아에서 벌어진 상황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진다1. 러시아 원유 밀수 의혹 선박을 검사하려다가 러시아 전투기가 나타나서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현재 유럽이 직면한 현실이다1.

에스토니아 국방군 사령관의 말이 인상적이다. "유럽은 이미 전쟁 상태에 있다. 평화 속에서 살고 싶지만 불행히도 평화는 일시적으로 끝났다"1. 이런 상황에서 NATO가 '헤지호그(하리네즈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1.

8000억 유로, 127조원 규모의 유럽 재군비 계획

유럽연합이 발표한 재군비 계획의 규모를 보면 정말 놀랍다815. 80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27조원 규모의 방위투자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18.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이 재정적자 GDP 3% 제한 규칙을 완화해서라도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결정이다8.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목숨처럼 여기던 유럽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속내: "30년간 줄이고 싶었던 주유럽 미군"

트럼프 정권의 NATO 대사 발언이 정말 직설적이다1. "미국은 30년 이상 주유럽 미군 감축을 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충분하다. 감축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에서는 미군 1만2천명 감축이 논의되었고4, 이제는 유럽 전체에서 체계적인 미군 감축이 진행될 예정이다1.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여기서 한국인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5717. 현재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지만14,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동맹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대응을 보면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2024년 방위관련 예산이 GDP 대비 1.6%에 도달했고10, 2025년도에는 8조7005억엔(약 58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책정했다11.

특히 **2027년까지 GDP 대비 2%**라는 NATO 기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세웠다10. 반격능력 정비, 차세대 전투기 개발, 자위관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11.

프랑스의 핵우산까지 등장한 유럽

더 놀라운 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핵 억제력을 유럽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16.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면 프랑스라도 의존하자는 발상이다.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 CDU 대표도 "미국은 유럽 안전에 관심이 없다"며 "프랑스 핵우산 검토"를 언급했다16.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위기의식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한국도 이제 진지하게 자주방위 능력 강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유럽이 127조원을 들여서라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한국만 예외일 리 없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의존도만 높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일본처럼 방위비 GDP 2% 목표 설정과 독자적 방위능력 강화에 나서야 할 때다.

물론 한국의 현실적 제약도 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중국의 견제, 국내 정치적 합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변화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동맹에만 의존하는 안보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트럭프 시대의 미국은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 유럽이 그 신호를 읽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