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값 폭등, 정부가 비축미 방출로 '화급진압' 나선 이유

일본 쌀값 폭등, 정부가 비축미 방출로 '화급진압' 나선 이유

일본의 쌀값이 한국의 2배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축미 방출에 나섰다는 소식이 일본 닛케이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5kg에 2만원대인 쌀이 일본에서는 4만원을 넘나드는 상황이니,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선 '쌀 공급 체계의 총체적 위기'라고 봐야겠습니다.

소비자 직격탄을 위한 '수의계약' 도입

농림수산성이 이번에 도입한 수의계약(隨意契約) 방식은 기존의 경쟁입찰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1. 고마이 신타로 농수상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내놓은 이 정치적 결단은, 사실상 시장 메커니즘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13.

수의계약의 핵심은 중간 유통업체를 건너뛰고 소매업체에 직접 판매한다는 점입니다1. 이온, 돈키호테, 산드럭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앞다투어 신청하면서, 첫날부터 70여 개 업체가 20만톤을 넘는 물량을 신청했다고 합니다1117.

한국과 일본, 쌀 정책의 극명한 대조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쌀 정책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걱정하며 의무매입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18, 일본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비축미를 긴급 방출하고 있습니다89.

한국의 2024년 공공비축 매입량은 45만톤에 달하며, 비축 비용만 2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420. 반면 일본은 약 100만톤의 비축미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통 목막힘으로 인해 시장에 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78.

소마이 진지로의 '정치적 도박'

고마이 진지로 농수상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정치적 도박으로 보입니다. 기존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집하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저렴한 쌀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3.

수의계약으로 방출되는 쌀은 현미 60kg당 1만700엔(세전)으로, 입찰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111. 소비자가 5kg당 2000엔 정도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는 현재 시세(4000엔 이상)의 절반 수준입니다89.

투명성 vs 효율성의 딜레마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1. 대형 소매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중소 업체들과의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111.

특히 정부가 비축미 창고에서의 운송까지 담당한다고 발표한 점은, 사실상 정부가 쌀 유통의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1117.

한국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

일본의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현재 한국산 쌀이 일본에서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10은 우리의 쌀 경쟁력이 결코 낮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내수 시장의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 구조에 있습니다1618.

일본이 비축미 방출로 단기 처방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은 근본적인 쌀 정책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결국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515.

개인적 논평: 위기가 기회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이번 쌀 대란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 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일본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를 통한 과잉 재고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급작스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비축 시스템은 유지하되, 비축미 활용 방안을 더욱 다양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