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당 3분의 2 장악, '타카이치 천하'와 일본 경제의 거대한 도박

[조PD의 일본 경제] 자민당 3분의 2 장악, '타카이치 천하'와 일본 경제의 거대한 도박

"조PD의 일본 경제(Cho PD)"입니다.

여러분, 일본 정치판에 그야말로 '치트키'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 보셨습니까? 자민당이 단독으로 310석을 넘기며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장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타카이치 총리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며 백지수표를 쥐여준 셈입니다.

반면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말 그대로 폭망했습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친 이른바 '아쿠마노 갓타이(악마의 합체)' 같은 급조된 연합이 유권자들에게 먹힐 리가 없죠. '정치 대부'라 불리던 오자와 이치로, 에다노 유키오 같은 거물들이 줄줄이 낙선하며 야권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 진짜 재밌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 엔지니어 안노가 이끄는 '팀 미라이(Team Mirai)'입니다. 무당층 표심을 17.5%나 흡수하며 무려 8석을 챙겼는데, "세금 깎아줄게"라는 뻔한 소리 대신 "AI로 효율을 높이자"는 형님들의 등장이 일본 정치의 새로운 '꿀잼'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얻은 타카이치 총리가 승리 선언 직후 꺼내든 카드는 무엇일까요? 시장을 경악하게 만든 '재정 폭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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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카이치노믹스의 핵심: "식료품 소비세 0%"라는 달콤한 도박

타카이치 총리의 필살기는 명확합니다. 바로 "2년간 식료품 소비세 0%"입니다. 고물가에 지친 민심을 잡기 위해 1년에 약 5조 엔,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돈 어디서 나냐"는 질문이 나오겠죠? 타카이치 총리는 지금 엔저 덕분에 일본 정부의 '외환자금 특별회계(외외특회)'가 아주 호쿠호쿠(싱글벙글)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쌓여있는 환차익을 꺼내 쓰면 국채 발행 없이도 감세가 가능하다는 논리죠. 하지만 재무성 관리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그거 한 개, 두 개 꺼내 쓰다 보면 금방 바닥난다"며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건 영구 감세도 아닙니다. 2년 동안만 0%로 버티다가, 이후에는 '급여부식 세액공제(Tax-Refundable Credit)'로 갈아타겠다는 복안입니다. 여기에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봉의 벽' 상향까지 합세하면 재정 부담은 두 배, 세 배로 불어납니다. 2월 중순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잠정 예산'을 짜야 할 판인데, 타카이치는 과연 이 '재정 갬블'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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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시장의 비명과 환희: 주가 54,253엔 vs 엔저 157엔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타카이치 취임 전 대비 19% 폭등하며 54,253엔이라는 역사적인 숫자를 찍었습니다. 시장은 일단 '돈 풀기'와 '강한 리더십'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채권과 외환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1달러당 157엔대까지 밀려난 엔저와 27년 만에 최고치인 2.38%를 돌파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동(Emotion)의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꼬집습니다. 논리보다는 감정과 기대로 끌어올린 상승장이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건 바다 건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SNS를 통해 타카이치를 "강하고 현명한 리더"라고 치켜세웠는데, 이건 사실 "너희 엔저로 수출 이득 보지 마라"는 압박의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환율 개입 시그널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타카이치의 도박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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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PD의 FP&A 인사이트: 글로벌 산업 지각변동

타카이치 총리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정보국' 창설입니다. 자민당이 3분의 2를 먹었으니 이 법안은 프리패스겠죠. 이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라인야후(LY Corporation)에 엄청난 압박입니다. 일본판 정보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데이터 주권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라인의 해외 사업 확장과 지배구조는 재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보안 비용 상승은 기본이고, 지분 구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숫자로 구체화될 시점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시니컬한 진실] 에너지 쪽을 보면 호주가 LNG 수출 규제(국내 공급 25% 의무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은 LNG의 4할을 호주에 의존하는데, 지금 호주 의회에서는 "일본 형님들이 우리 가스를 가져다가 제3국에 되팔아(전매)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전매 논란'이 커질수록 일본 제조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은 급등할 것이고, 감세로 얻은 이익은 전기료로 다 나갈 판입니다.

[산업 혁신의 생존 전략] 가와사키 중공업의 행보를 보십시오. 철도 차량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센서와 원격 감시를 활용한 '유지보수 서비스화(Servitization)'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인력 부족 시대에 물건만 팔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본 기업들이 '제조업'에서 '솔루션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이 지점, 한국 기업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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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강한 일본"이라는 거대한 실험실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국민이 타카이치에게 준 백지 위임이 아닙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차라리 '강한 리더'에게 베팅해 보자는 리얼리즘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시청자들께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일본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가는 가는데 금리는 치솟고, 엔화는 바닥을 기는 이 기괴한 '타카이치 상바'는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이 5월 연휴 전까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상반기 일본 시장에 접근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재정 갬블'이라는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확실한 건, 정신 안 차리면 구경만 하다가 코 베어 가기 딱 좋은 장세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돈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조PD,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