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총리의 지방창생 2.0과 고베시의 충격적인 타워맨션 규제 - 한국도 배워야 할 '역발상'

일본 이시바 총리의 지방창생 2.0과 고베시의 충격적인 타워맨션 규제 - 한국도 배워야 할 '역발상'

일본의 이시바 마모루 총리가 '지방창생 2.0'을 내세워 지방을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전국의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타워맨션 건설을 금지하고 지방 대도시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본의 파격적인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선호에서 타워맨션 규제로 - 고베시의 과감한 결단

일본 사람들은 오래된 집보다 새집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100년 된 집이 더 비싸게 팔리는 것과는 정반대죠.

그런데 이런 신축 선호 문화의 나라에서 놀랍게도 고베시는 2020년 7월, 중심부에서 타워맨션 건설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7.

고베시는 산노미야 역 주변 약 22헥타르를 '도심기능 고도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새로운 주택 건설을 금지했습니다1. 또한 그 주변 약 290헥타르는 주택의 용적률을 400%까지만 허용해 사실상 타워맨션 신설을 막았습니다20.

왜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1. 대형 재해 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주민 고립이 장기화됨
2. 완공 후 주민이 급증해 학교 등 교육 인프라 정비가 따라가지 못함
3. 투자 목적 등 구매자·거주자 속성이 다양해 합의 형성이 어려움7

더 깊은 이유는 고베시의 도시경영전략에 있었습니다.

고베시는 "인구 증감이 도시 간 경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합니다1. 전국 20개 정령지정도시 중 2024년에 인구가 전년보다 감소한 곳은 13개 도시. "10년 후에는 20개 도시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1.

일본의 인구 절벽과 이시바 총리의 지방창생 2.0

2024년 5월, 이시바 마모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의 새로운 버전인 '지방창생 2.0'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아베 신조 정권에서 첫 지방창생 담당 장관으로 일했던 이시바 총리가 이전의 '지방창생 1.0'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6.

2025년 현재 일본의 총인구는 약 1억 2359만 명. 그러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5년 후인 2050년에는 약 1억 4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13. 이때 이시바 총리의 지역인 돗토리현은 인구 40만 명으로, 현으로서의 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약 3,300만 명이 줄어들고, 고령화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13. 2050년이면 5가구 중 1가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가 될 것입니다4.

'특별시' 제도 - 일본 대도시들의 독립선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지속력을 갖춘 도시 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베시는 대도시의 행정권을 강화하는 '특별시' 제도화를 제안합니다8.

즉,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역할 축소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중에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현을 통해 배분했고, 병원이나 진료소에 돈이 도착하기까지 반년이 걸렸습니다. "시가 직접 했다면 한 달이면 가능했다. 긴급사태선언을 현 단위로 발표한 것도 실태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8.

가와사키시의 후쿠다 노리히코 시장은 "성장하는 도시를 때려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청년과 여성이 선택하는 지방"을 반복하며 도쿄 집중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별시 실현으로 도쿄 외에도 성장하는 도시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창생이라는 것이 후쿠다 시장의 생각입니다8.

키타큐슈시의 타케우치 카즈히사 시장은 지방창생을 산업구조에 비유합니다. "도쿄는 초글로벌 메가기업. 인구 수만 명의 중소영세기업과 대치시키는 것만으로는 핀트가 어긋난다. 각 지역에서 허브가 되는 (정령지정도시 같은) 대기업에 행정권을 맡기는 연방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9.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우리의 지방소멸 위기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일본이 시도하는 '지방창생 2.0'과 '특별시' 제도, 그리고 고베시의 타워맨션 규제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단순한 인구 유치 경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고베시가 보여주듯, 무조건적인 주거공간 확대와 인구 유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용도 규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파트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도시의 상업·업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 대도시의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광역시들도 일본의 '특별시' 구상처럼 더 많은 자율권과 재정권을 갖고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나 광역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는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창생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지방창생 1.0이 10년간 제한적 성과를 거둔 것처럼, 한국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와 지역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역발상'의 중요성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고베시의 '역발상' 전략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장기적 안목의 도시계획입니다. 단순히 당장의 인구 수를 늘리는 것보다, 도시의 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한국의 지방도시들도 무조건적인 아파트 건설과 인구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도시의 독특한 특성과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지방창생 2.0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과 여성이 선택하는 지방"이라는 비전은 한국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주거 공간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진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면서, 우리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Citations:

1. https://kobe-note.jp/n/ne633fa40631f
2. https://ja.wikipedia.org/wiki/%E7%89%B9%E5%88%A5%E5%B8%82
3.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88433500S5A500C2TCS000/
4. https://www.jfpa.or.jp/kazokutokenko/topics/002494.html
5.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06f047d10085d5ae1633ab1188b7d368d59a6d68
6. https://note.com/machizukuroi/n/n393d3baad065
7. https://www.rakumachi.jp/news/column/349503
8. https://www.pref.kanagawa.jp/docs/gz8/tokubetsujitishi/top.html
9. https://www.nikkei.com/nkd/company/article/?DisplayType=1&ng=DGXZQOCD301040Q5A430C2000000&scode=2914
10. https://www.ipss.go.jp/pp-shicyoson/j/shicyoson23/t-page.asp
11. https://hisamoto-kizo.com/blog/?p=11555
12. https://www.nikkei.com/topics/24092700
13. https://www.mlit.go.jp/common/000145138.pdf
14. https://library.toanet.jp/column/tower-mansion/tower-kisei.html
15.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42K60U4A011C2000000/
16.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37940120Z11C18A1LKB000/
17.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11RF0R20C24A9000000/
18.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6433910R20C19A6AM1000/
19.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70KU0X00C25A4000000/
20. https://data.wingarc.com/why-kobe-city-decided-to-restrict-tower-buildings-76430
21. https://news.kobekeizai.jp/blog-entry-4996.html
22. https://www.townnews.co.jp/0203/2024/09/13/750781.html?goonews
23. https://news.kobekeizai.jp/blog-entry-16538.html
24. https://www.city.hiroshima.lg.jp/soshiki/15/190667.html
25. https://www.youtube.com/watch?v=5pOU6ZnT2EI
26. https://www.tokyo-np.co.jp/article/329294
27. https://news.yahoo.co.jp/articles/23d60085db5b66dfcbfbf80dee9238d7808e81ad
28. https://www.siteitosi.jp/opinion/background.html
29. https://news.kobekeizai.jp/blog-entry-2476.html
30. https://www.city.kawasaki.jp/170/cmsfiles/contents/0000166/166423/1023tekiroku.pdf
31. https://www.sun-tv.co.jp/suntvnews/news/2025/01/08/84236/
32. https://kobe-note.jp/n/n6321fc8248f2
33. https://president.jp/articles/-/87439?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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