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루사토납세(고향기부금) 1조엔 돌파, 2025년 포인트 금지가 가져올 대변화

일본 후루사토납세 1조엔 돌파, 2025년 포인트 금지가 가져올 대변화

일본 닛케이 신문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일본의 후루사토납세(ふるさと納税, 고향세) 기부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닛케이 그루컬(日経グローカル)이 전국 783개 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4년도 예상 기부 수령액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7,690억 엔으로, 2019년도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가을부터 중개 사이트의 포인트 부여가 금지되는데, 이 영향에 대해 자치단체의 절반이 "영향은 미지수"라고 응답했습니다.

후루사토납세, 사상 첫 1조엔 돌파의 의미

일본의 후루사토납세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출신지나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기부 수령액은 1조 1,175억 엔으로 처음으로 1조 엔을 돌파했습니다3.

이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무려 137배나 증가한 금액으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후루사토납세가 얼마나 인기 있는 제도로 자리잡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부 건수가 약 5,894만 건으로, 도입 초기 대비 약 1,091배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16.

이제는 일본 전체 주민세 납부자 약 6,000만 명 중 6명 중 1명이 후루사토납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17.

인기 지자체는 어디? 홋카이도와 규슈의 강세

2023년도 기부 수령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로 193억 8,400만 엔을 기록했습니다3.

이 도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반품 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21.

2위는 홋카이도 몬베쓰시(192억 1,300만 엔)로, 게와 연어알 등 해산물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21.

흥미로운 점은 도도부현별 순위에서 홋카이도가 1,655억 엔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3.

추운 지역일수록 식재료가 더 맛있다는 인식과 함께, 홋카이도의 신선한 해산물과 유제품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도쿄도는 불과 79억 엔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이는 대도시보다 지방 특산품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후루사토납세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2024년도 전망, 5년 연속 사상 최고 기록 갱신 예상

닛케이 그루컬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도 후루사토납세 예상 기부 수령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7,690억 엔으로 전망됩니다58.

이 비율을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하면 2024년도 전체 기부액은 약 1조 2,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12.

이는 5년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지방 특산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온라인 쇼핑 활성화, 그리고 세금 공제라는 혜택이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5년 포인트 금지, 후루사토납세 시장에 어떤 영향?

총무성은 2025년 10월부터 후루사토납세 중개 사이트의 포인트 부여를 금지하는 제도 개정을 발표했습니다14.

현재 '사토후루', '후루나비' 등 대형 중개 사이트들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에 비례해 독자적인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역 활성화'보다 '혜택'에 중점을 둔 기부가 증가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닛케이 그루컬의 조사에서 포인트 금지가 기부 수령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치단체의 53%가 "모르겠다/대답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27%는 "변화 없을 것", 18%는 "감소할 것", 2%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512.

이는 포인트 혜택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의 기부 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 오히려 건전한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기부금 제도와 비교해 보니

일본의 후루사토납세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기부와 소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특산품 반품 품' 시스템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있지만, 일본처럼 지자체에 기부하고 특산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경기도에 기부하면 이천쌀과 여주도자기를, 제주도에 기부하면 감귤과 흑돼지를 받을 수 있다면 분명 엄청난 인기를 끌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재정 불균형 심화와 기부 취지 왜곡이라는 부작용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같은 대도시가 주민들의 타 지역 기부로 인해 각각 305억 엔, 177억 엔의 주민세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3.

일본 후루사토납세의 미래,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개인적으로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는 '기부'라는 외피를 쓴 '소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포인트 금지는 이런 상업적 성격을 다소 약화시키겠지만, 특산품이라는 핵심 유인은 여전히 남아있어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부자의 75% 이상이 반품 품의 매력과 가성비를 선택 이유로 꼽는 현실16을 볼 때,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고향 지원'과 '지역 활성화'는 다소 퇴색된 느낌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후루사토납세와 같은 창의적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일본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정책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한국의 지방재정과 기부문화 발전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c0aaece41c1ecb3c59822423aedc0570532083ae
2. https://note.com/tb_regional_labo/n/n05a222c6849b
3.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60670.pdf
4.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2146W0R20C25A4000000/
5. https://blog.goo.ne.jp/renaissancejapan/e/00c0253988205b6a98b1255dde58e210
6. https://furu-sato.com/magazine/40082/
7.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d7191c68e0f39b8fdd528fa8d5c7af1e3686d0cc
8. https://note.com/ericd/n/ncc283136f328
9. https://www.nikkei.com/nkd/company/article/?DisplayType=1&ng=DGKKZO87435570Y5A310C2L72000&scode=3288&ba=1
10. https://www.gmosign.com/media/work-style/furusatonouzei-point/
11.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e9e0bba84258757069c66531b40ae7be5f39777c
12.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88477240U5A500C2NN1000/
13. http://seikatsuken.or.jp/database/files/n202305-316-000.pdf
14.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40625-OYT1T50137/
15.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60670.pdf
16. https://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konishi-yoko/05.html
17.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802/k10014533781000.html
18. https://www.satofull.jp/static/research/2024_municipality_research.php
19.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97133.pdf
20. https://furu-sato.com/magazine/9192/
21.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30801-OYT1T50123/
22. https://note.com/ericd/n/ncc283136f328
23. https://furukoi.fyneat.com/column/d3bdb189-09ca-4b1f-83a3-d2bad8c04071
24. https://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konishi-yoko/05.html
25.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11C90R00C24A8000000/
26. https://news.yahoo.co.jp/articles/f99a59e81f2f8b0b56109e1d60aab5998cd2a22f
27. https://furunavi.jp/discovery/knowledge/202407-devised/
28. https://www.jimin.jp/news/information/208891.html
29. https://www.nhk.or.jp/shutoken/articles/101/009/74/
3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2146W0R20C25A4000000/
31. https://furusato.asahi.co.jp/howto/other/post-1401/
32.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hometown-tax-donation-trends-map/
33. https://furu-sato.com/magazine/37587/
34.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88477240U5A500C2NN1000/
35. https://ja.wikipedia.org/wiki/%E3%81%B5%E3%82%8B%E3%81%95%E3%81%A8%E7%B4%8D%E7%A8%8E
36. https://lifemedia.jp/p/post-1141008023620_1
37.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60670.pdf
38.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035DN0T00C24A4000000/
39. https://life.saisoncard.co.jp/money/wisemoney/post/ggo0005/
40. https://www.trustbank.co.jp/newsroom/newsrelease/press855/
41. https://www.nikkei.com/nkd/company/article/?DisplayType=2&ng=DGKKZO87435570Y5A310C2L72000&scode=2685&ba=1
42. https://furu-sato.com/magazine/40082/
43.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1237.000007821.html
44.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683
45. https://letter.sorimachi.co.jp/taxnews/20241101_01
46. https://www3.nhk.or.jp/news/html/20241031/k10014624701000.html
47.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80468480V00C24A5MM8000/
48. https://brains-inc.co.jp/column/others/taxes-information/reform-of-hometown-tax-payment-system/
49. https://istat.co.jp/investigation/2024/01
50. https://www.furusato-tax.club/otoku/deterioration.html
51.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625/k10014491601000.html
52. https://arkjpn.net/column/column-5750/
53. https://www.g-plan.net/service/blog/c229
54. https://money-sense.net/13121/
55. https://shikiho.toyokeizai.net/news/0/773910
56.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53HO0V20C24A6000000/
57. https://furu-sato.com/magazine/37664/
58. https://matome-navi.docomo.ne.jp/furusato/furusato-tax-news/point_kinshi/
59. https://pc.moppy.jp/poikatsu-lab/4764/
60. https://www.shinkeiei.jp/column/6879/
61. https://furusato.asahi.co.jp/howto/other/post-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