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직장 내 '카스하라' 규제 강화, 한국 기업들은 준비되었나?

일본의 직장 내 '카스하라' 규제 강화, 한국 기업들은 준비되었나?

일본에서 직장 내 하라스먼트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쿄도, 군마현, 홋카이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카스타머 하라스먼트(고객 괴롭힘, 이하 카스하라)' 방지 조례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직원 보호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변화로, 한국 기업들도 주목해야 할 움직임입니다.

거래처 성희롱도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성희롱을 잘 피하는 것도 영업 테크닉"이라고 말하는 상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제11조는 기업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1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에 대해 노동자가 대응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7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 간 회식에서 여성 직원이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는데 상사가 모른 척했다면, 해당 상사와 거래처 담당자, 그리고 양쪽 회사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거래처와의 식사가 '자유 참석'이라도 기업은 성희롱 방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지침에서도 업무 시간 외의 회식이나 접대를 위한 음식점, 거래처 사무실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직장'으로 취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카스하라 방지 조례, 일본 전국으로 확산

최근 일본에서는 고객이나 거래처에 의한 현저한 폐를 끼치는 행위, 이른바 '카스타머 하라스먼트(카스하라)'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도쿄도, 군마현, 홋카이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카스하라 방지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317 도쿄도의 조례는 "누구라도, 어떤 장소에서도, 카스하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5 또한 사업자에게 카스하라 방지를 위한 체제 정비, 근로자에 대한 배려, 매뉴얼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마현의 카스하라 방지 조례에는 벌칙 규정은 없지만, 현은 앞으로 사업자 대상 연수회를 개최하고 포스터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스하라 방지를 위한 계몽을 도모할 예정입니다.3

홋카이도에서도 카스하라 방지 조례가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조례 시행에 맞춰 '홋카이도 카스타머 하라스먼트 방지 조례에 관한 지침'을 책정했습니다.17 이 지침에서는 조례의 용어, 책무, 카스하라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고객이나 거래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카스하라 문제에 자세한 변호사는 대응책으로 "우선 과거에 발생한 사안을 찾아내 어떤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자사의 대응 방침을 정해 매뉴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카야라면 술에 취한 손님의 종업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과 같이 각 회사나 업계에는 카스하라의 전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30분 대응해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상사가 대신한다"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면 현장에서도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면 사내에서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어 카스하라의 유형화나 매뉴얼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선제적 움직임, 한국은 아직 '준비 운동 중'

일본은 이미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갑질 논란이나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조례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미 카스하라 대응 매뉴얼 작성과 교육에 착수한 것처럼, 한국 기업들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에 지사나 사무소를 둔 한국 기업이라면 해당 지역의 카스하라 방지 조례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고객은 왕"이라는 말이 "무조건 고객에게 굴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고객-기업 관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카스하라 방지 조례는 바로 그 경계선을 설정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발 앞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www.mhlw.go.jp/churoi/roushi/dl/re_h270401-4.pdf
2. https://tokuyohanako.com/wp-content/uploads/2024/07/0cc9e15747480e2c7ed37357d3409464.pdf
3. https://www3.nhk.or.jp/lnews/maebashi/20250401/1060019328.html
4. https://keiyaku-watch.jp/media/hourei/cushara-tokyo-202504/
5. https://keiyaku-watch.jp/media/hourei/cushara-tokyo-202504/
6.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b38bf6618c420efafa5a1077aa957e29c4c5c96f
7. https://jsite.mhlw.go.jp/kagawa-roudoukyoku/riyousha_mokuteki_menu/jigyounushi/jigyousya/10/10-4/10-4-1.html
8.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7816717ac4d0bff5b176d88f6f2f98a811230727
9. https://keiyaku-watch.jp/media/hourei/danjokoyokikaikintoho/
10.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663887d76c387f8d50908fc329061e9e73cde77e
11. https://www.agaroot.jp/corporation/column/equal-employment-act/
12.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597c8da34456d2d8663f15d9a7306433c70c22d0
13. https://www.hrpro.co.jp/series_detail.php?t_no=4295
14.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24aa56693183f0d77a3be9ddff8b026105243df7
15. https://keiyaku-watch.jp/media/kisochishiki/sexualharassment-te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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