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홋카이도 원전 재가동: 반도체 공장이 부른 나비효과?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아침, 오늘도 일본 경제의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원전 재가동 소식부터, 텅 빈 공영주택을 살리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그리고 한국이 포함된 새로운 '조선업 쿼드' 구상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1. 홋카이도 원전 재가동: 반도체 공장이 부른 나비효과?

1.1. 원전 재가동 결정의 배경과 경제적 맥락

시청자 여러분, 일본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아픈 기억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라는 인식이 있죠. 특히 사고가 있었던 동일본 지역에서는 원전 재가동이 아주 더뎠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닛케이 경제 기사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가 마침내 도마리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력 생산을 하나 더 늘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홋카이도의 산업 지도를, 아니 어쩌면 일본 동부 전체의 에너지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즈키 지사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전기요금 인하 기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죠. 사실 홋카이도 전기요금은 우리 돈으로 월평균 약 8만 원(9376엔) 수준으로, 일본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규슈 지역의 약 6만 3천 원(7376엔)과 비교하면 꽤 큰 차이니, 도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홋카이도 전력 측이 지사를 설득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원전을 재가동하면 전기요금을 최소 10% 이상, 금액으로는 1035엔(우리 돈 약 8,800원) 이상 내리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이민 겁니다. 이건 뭐 정책 협조가 아니라 거의 비즈니스 딜, '거래'에 가까운 모습이죠. "지사님, 도장 찍어주시면 이만큼 깎아드립니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렇다면 홋카이도는 왜 이렇게까지 전기요금을 낮추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목을 매는 걸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전기가 급하게 필요해진 걸까요? 그 배경에는 미래 산업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1.2. 전력 수요 폭증의 주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13%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건 일본 전체 지역 중에서 단연 최고 증가율입니다. 갑자기 홋카이도 사람들이 단체로 전기장판이라도 튼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전력 수요 폭증의 진짜 주범은 바로 '생성 AI용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Rapidus)'의 공장입니다.

요즘 AI 산업을 흔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죠.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운을 걸고 지원하는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만큼의 전기를 소비하니까요.

이건 바로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결국 미래 첨단 산업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핵심 인프라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도마리 원전의 재가동은 일본의 에너지 지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동 중인 원전 열네 기 중 무려 열세 기가 서일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쪽은 전기요금이 싸고 동쪽은 비싼, 이른바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었죠. 홋카이도에 원전이 다시 가동되면 이 불균형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바라키현의 도카이 제2원전은 피난 계획 문제로 발이 묶여 있고,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전은 최근 공사비 비리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일본이 원전 활용을 확대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2. '다카이치노믹스'의 폭주: 18.3조 엔 추가경정예산의 명과 암

2.1. 역대급 추경예산, 무엇을 위한 돈인가?

홋카이도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원전이라는 고육지책까지 꺼내 드는 동안, 도쿄의 중앙정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합니다. 시장의 경고등이 뻔쩍이는데도, 그냥 빚으로 돈을 찍어 뿌리는 역대급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닛케이 경제 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이 무려 18.3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56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그런데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산의 60% 이상을 국채를 추가로 찍어서, 즉 빚을 내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는 격"이죠.

주요 내용을 뜯어보면, 자녀 한 명당 2만 엔(우리 돈 약 17만 원)씩 현금을 나눠주고,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등 가계 지원책과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8%대로 치솟고 엔화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지금 다카이치 내각에 보내는 경고 신호인 셈이죠. "당신들이 말하는 '책임'은 어디 가고 '적극'만 남은 거냐!"고 말입니다.

2.2. 재정 규율의 붕괴? 시장의 경고와 내부의 균열

닛케이 기사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2.8조 엔(우리 돈 약 24조 원)이나 더 걷혔는데, 빚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11.6조 엔(우리 돈 약 99조 원)의 국채를 더 찍어내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240%에 달합니다. G7 국가 중 최악이라는 이탈리아가 135% 수준이니, 일본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시죠.

이런 무리한 재정 확대에 대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의 원로인 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번 경제 대책의 사업 규모를 보고받고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やり過ぎなんじゃないか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정책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균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느 각료 경험자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10조 엔, 20조 엔짜리 추경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며 **"재정 감각의 마비"**를 우려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가 세수가 늘었는데도 빚을 더 내는 모습. '재정 감각의 마비'라는 이 지적은, 선거철마다 수십 조 원의 추경과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는 한국의 정치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등골 서늘한 경고입니다.

3. 빈집의 재발견: 공영주택, 학생과 외국인들의 보금자리로

3.1. 문제의 시작: 골칫덩이가 된 공영주택

이렇게 거시 경제는 불안한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일본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또 눈에 띕니다. 일본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빈집(아키야)' 문제인데요, 특히 1960~70년대 쇼와 시대에 대량으로 지었던 공영주택들이 낡고 비어가면서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닛케이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영주택 빈집이 5만 호를 돌파했고, 공실률은 2.4%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집이 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전문가는 "빈집이 늘면 공동 관리비를 낼 사람이 줄고, 자치회 활동도 위축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며, 이런 단지들이 마치 "우바스테야마(노인을 버리는 산)"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풍경이죠.

3.2. 해결의 열쇠: '목적 외 사용'이라는 역발상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를 아주 창의적으로 풀어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야자키현입니다. 이곳은 공실률을 무려 4.0%포인트나 개선해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핵심은 바로 '목적 외 사용'이라는 역발상이었습니다. '지역대응활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본래 저소득층에게만 공급해야 하는 공영주택을 빈집에 한해서 지자체 재량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예를 들어 미야자키시는 미야자키 대학과 협약을 맺고, 텅 빈 공영주택을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로 제공했습니다. 또, 농업 법인과 손잡고 베트남에서 온 기능실습생들의 숙소로도 활용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청년들이 이웃이 되자 죽어가던 단지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령의 주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쓰레기장에서 젊은 친구들과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를 나눠요. 중단됐던 마을 축제도 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열고 싶습니다." 텅 빈 공간에 사람이 채워지니,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온기가 되살아난 겁니다.

이런 흐름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토시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아틀리에로, 가가와현은 독립 야구단 선수들의 숙소로 공영주택을 제공하고 있죠. 골칫덩이 빈집이 지역의 보물로 재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핵심은 '고립의 해소'였습니다. 텅 빈 주택에 외부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자 죽어가던 공동체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빈집 채우기를 넘어, 낡은 도시 공간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4. 새로운 '조선업 쿼드' 구상: 미·EU·일·한 연합으로 중국에 맞서나?

4.1. 위기의 조선업과 중국의 압도적 지배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때 세계 바다를 호령했던 우리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 하지만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죠.

닛케이 신문에 실린 한 칼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상선 수주의 **74%**를 싹쓸이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배력이죠. 칼럼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운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장기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이런 독주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 치밀한 산업 전략, 그리고 군과 민간이 하나로 움직이는 '군민 연계'가 결합된 무서운 국가적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4.2. 대안은 '신(新) 쿼드'?: 한국의 역할과 현실적 과제

그렇다면 이 중국의 독주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칼럼은 아주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미국, EU, 일본, 그리고 한국'이 손을 잡는 새로운 4자 협력체, 이른바 '조선업 쿼드'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상에 바로 우리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서방의 선박 건조 비용이 중국의 다섯 배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 한국의 '재벌'과 일본의 '계열'이라는 서로 다른 기업 문화를 융합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큰 변수입니다.

기사 말미에 실린 편집위원의 코멘트가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아이디어 단계이며, "'새로운 쿼드'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기에 처한 세계 조선업 지형에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홋카이도의 원전은 반도체 공장을 위해 다시 뜨거워지고, 중앙정부는 시장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텅 빈 아파트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혜가 빛나고, 바다에서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합종연횡이 거론됩니다. 이처럼 일본 경제는 거대한 도전과 기발한 실험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현장입니다.

오늘 '조PD의 일본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