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관세 압박에 금리인하로 맞대응...한국도 금리인하 압박 커질 듯

중국, 美 관세 압박에 금리인하로 맞대응...한국도 금리인하 압박 커질 듯

중국 인민은행이 미국과의 관세 분쟁 속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구책으로,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완화 정책, 8개월 만의 금리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월 7일, 주요 정책금리인 7일물 단기금리를 1.5%에서 1.4%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1219.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으며, 경제의 분단과 무역을 둘러싼 마찰이 격렬해지고 있다"

인민은행 판공상(潘功勝)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현 상황을 분석하며 금융완화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작년 9월 이후 약 8개월 만의 조치로, 15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강제로 예치하는 자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준율(預金準備率)도 0.5%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917.

이로 인해 중국 시장에는 약 1조 위안(한화 약 20조원)의 장기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입니다78.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 중국의 대응은?

이번 금융완화 정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917.

특히 자동차 금융회사와 리스회사의 예금준비율을 5%에서 0%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하는 등 내수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7.

하지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폭이 0.1%에 그쳐 '소폭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0.25%포인트 정도 내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소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죠.

이는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내수 부양책은 과연 성공할까?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버블 붕괴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소비도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소비 다운그레이드(消費降級)"라는 단어가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소비 심리는 위축된 상태입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의존적인 내수 부양책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미즈호 리서치의 츠키오카 나오키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소비는 활력을 잃고 있어 정책금리를 연내 1% 수준까지 인하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중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5월 금통위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1820.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20.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현재 1.75%p로, 원/달러 환율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금리 인하가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중 금리 인하 경쟁?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도

중국의 금리 인하는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원화 가치에도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려 한다면, 한국도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히 인하하면 가계부채 증가와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금융완화 경쟁,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국 중국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완화 경쟁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내수부양 사활'을 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관세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입니다4.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심리'입니다.

중국의 소비 다운그레이드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5.

금리 인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의 미래는 '금리'가 아닌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미국, 한국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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