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뒤늦게 깨달은 "쌀 위기"의 진실 - 고이즈미 신지로의 급진 개혁이 한국에 주는 경고

 

일본이 뒤늦게 깨달은 "쌀 위기"의 진실 - 고이즈미 신지로의 급진 개혁이 한국에 주는 경고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레이와 쌀 소동'**이 그저 일시적인 물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12. 닛케이신문이 보도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인터뷰를 보면서, 한국 독자들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과연 우리는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본 쌀값 폭등의 충격적 실상

현재 일본의 쌀값은 한국의 2배 수준이라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12. 2025년 4월 기준 일본 슈퍼마켓에서 쌀 5kg의 평균 가격이 4,214엔(약 4만2천원)으로, 한국의 쌀 소매가격 5만5천원(20kg)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8.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쌀을 사가는 것이 관광 필수 코스가 되었다는 점이다1. 쿠팡에서 파는 2024년산 농협 강화섬쌀 5kg이 16,900원인데, 이는 일본 쌀값의 40% 수준에 불과하다1.

정부 비축미도 소용없는 상황

고이즈미 농상이 취임하자마자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으로 직접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파격적 조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쌀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58. 이는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50년간 이어진 "감반정책"의 함정

일본이 이런 위기에 빠진 근본 원인은 **1970년부터 시작된 감반정책(減反政策)**에 있다171819. 쌀 과잉을 우려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50년 이상 지속한 결과, 전체 논 면적의 40%가 감축되었고17, 농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생산성 향상 금기시한 결과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단수) 증가를 의도적으로 억제했다는 점이다17. 1960년경 일본과 같은 수준이었던 캘리포니아 쌀의 단수는 현재 일본의 1.6배가 되었고, 당시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던 중국에도 추월당했다17.

한국과 일본 농업 구조의 놀라운 유사성

한국과 일본의 농업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1115. 두 나라 모두 산지가 70% 안팎이고,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11.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나?

한국 역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9.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2023년과 2024년 총 2만 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했다9.

하지만 다행히 한국은 쌀 수출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1014. 2015년 쌀 수출 추천제를 폐지하여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14,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과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10.

고이즈미 신지로의 "농협 혁명"

고이즈미 농상이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은 JA전농(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독점 체제 해체다38. 그는 "농협중심지배로부터의 탈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농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농협이든 다른 업체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1.

한국 농협과의 차이점

일본의 JA전농은 정부 비축미 방출의 90% 이상을 낙찰받으며 의도적으로 출하를 지연해 공급 병목 현상을 만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3. 반면 한국 농협은 판매중심 농협 구현을 위한 경제지주 체제를 2017년 출범시켜 구조 개편을 먼저 단행했다13.

식량안보 측면에서 본 시사점

일본은 **곡물자급률 29%, 전체 식량자급률 38%**로 G7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20. 한국의 곡물자급률 20%, 전체 식량자급률 32%와 비교하면 일본이 더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력한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20.

한국의 대응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2022년 10월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을 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20. 일본보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이 오히려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논평: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

일본에서 4년째 살면서 이번 쌀 소동을 직접 지켜본 입장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일본 국민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이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에서 쌀을 구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보니, 한국 독자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보여주는 "조직·단체에 대한 忖度(배려) 거부" 자세는 한국 정치인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각오하고서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의 쌀 위기는 장기간의 잘못된 농업정책이 누적된 결과다.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생산성 향상과 수출 확대를 통한 공격적 농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