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쌀 상품권'을 나눠주기 시작했다?...한국과는 정반대인 이유

일본이 '쌀 상품권'을 나눠주기 시작했다?...한국과는 정반대인 이유

일본에서 요즘 핫한 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쌀 상품권을 직접 배포하기로 했다는 거에요. 얼핏 들으면 "어? 쌀이 남아돌아서 나눠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정반대입니다. 쌀값이 너무 올라서 정부가 나서서 구제 신청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쌀이 4만 원? 일본도 서민 물가 전쟁 중"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일본의 쌀값은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쌀 5kg의 소매가는 **4235엔(약 4만원)**인데요. 전주 대비 27엔(약 250원)이 또 올랐어요. 한국에서 쌀 5kg이 보통 얼마인지 생각해보세요. 한국 쌀값과 비교하면 일본은 거의 2배 이상 비싼 셈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물가 상승이 아니라 재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쌀값 급등? 그럼 우리가 직접 보조해주자"는 결정을 내렸고, 이제 현지 지자체(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쌀 상품권 형태로 구제금을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심지어 겨울철 전기·가스요금까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패키지도 준비 중입니다.

한국은 이때 뭘 하고 있는가?

여기서 한국 상황과 비교하면 흥미로워집니다. 한국도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금리 인상 등을 통한 통화 긴축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재정 팽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 "물가가 높으니까 돈 풀지 말자"는 기조인데, 일본은 "물가가 높으니까 국민한테 직접 돈/쿠폰을 줘서 생활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건 마치 양쪽 의사의 처방이 완전히 반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카이치 신 총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의 정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1일 취임한 이후 내세운 기조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한 마디로는 "국민 생활 지원에 최우선, 경제 성장은 민간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교부금(현지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부금)을 대폭 증액해서 식료품 구입,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의 민생 정책에 집중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일본이 빚이 많으면서도 이런 확장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는 GDP의 2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이거든요. 한마디로 "빚이 많은데 또 돈을 푼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비투자 세제 혜택으로 기업들 공략

흥미롭게도,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구제와 동시에 기업 투자 촉진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첫해에 전액 한 번에 계상하는 즉시상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지난 23년간 132%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해외 투자는 271% 수준으로 늘었어요. 즉, 일본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에 더 투자하는 상황이 됐다는 뜻인데, 정부가 이를 돌려세우려고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AI, 반도체, 조선, 로봇 같은 전략 산업 17개 분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스퀴즈플레이션이 중산층을 위협한다?

요즘 일본에서는 "스퀴즈플레이션(Squeeze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유행 중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물가만큼 못 따라가서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중산층이 짜여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은 5% 정도 올랐지만, 물가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한국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다만 일본처럼 거대한 재정 팽창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죠. 오히려 더 신중한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조PD의 개인적 생각

일본의 현재 정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 말이에요.

빚은 많은데 국민 생활 부담은 커지니까, 일단 쌀 상품권부터 나눠주고 전기료도 보조해주고... 이렇게 증상만 치료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 이 정도 밖에 없다는 게 일본 경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는 올려야 하는데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재정은 펼쳐야 하는데 빚도 많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반대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거고요.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몇 년이 지나야 알 것 같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부도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