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70년 위기, 결국 '정책 빨대'에 빠진 젊은이들의 반란이었다

 

일본 자민당의 70년 위기, 결국 '정책 빨대'에 빠진 젊은이들의 반란이었다

80% 지지율의 다카이치, 왜 자민당은 여전히 위기일까?

요즘 일본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10월 출범한 직후 80% 가까운 놀라운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동시에 자민당은 창당 70년 만에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환자의 체온은 올랐는데 고혈압은 여전하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일본 정치의 아이러니입니다.​

자민당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지율은 개인(총리)에게, 의석은 정당(자민당)이 잃어버린 상황. 마치 스타플레이어는 있는데 팀 전체가 떨어진 야구팀처럼요.

"어? 이건 좋은 정책인데?" - SNS 세대의 '원이슈 투표'의 등장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10월 미야기현 지사 선거입니다. 자민당이 추천한 현직이 6선을 했지만, 참정당의 지원을 받은 자민당 출신 전(前) 의원에게 거의 탈락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참정당 진영의 득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仙台시에서 4할, 다른 13개 시 중 12개 시에서 3할, 심지어 시골 지역도 3할을 넘겼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누가 투표했는가입니다. 출구조사에서 젊은 세대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정당을 지지했습니다. 왜일까요?

참정당의 전략을 보면 정말 영리합니다. 물 도시락(수도 재공영화), 외국인 수용 반대 같은 보수적 공약을 쭉 나열하고, "이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들면 투표해라"는 식의 접근을 합니다. 이를 연구자들은 "떠있는 보수층(ふわふわな保守層)"이라고 부르는데, 정책 체계의 일관성이나 정당 운영을 꼼꼼히 따지지 않는, 프레임만 맞으면 투표하는 유권자층입니다.

SNS 세대의 투표 행동은 흥미롭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틱톡에서 "자녀 양육 지원금 강화!"라는 한두 개 메시지만 임팩트 있게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정책이나 당의 철학? 그건 관심 밖입니다. 마치 치킨 버거 하나에 끌려가는 것처럼요.​

트럼프에게 배운 '잡다한 집단의 통합'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 사례가 나옵니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보수, 테크노 자유지상주의자, 종교 보수, MAGA 운동 등 완전히 다른 정치 집단들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원래 이들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그룹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트럼프라는 강한 정치 지도자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없으면 이 연합이 유지될까요?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지금 공동선(Common Good, 코모그 굿)이라는 개념으로 보수를 재정의하려 합니다. 바이든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이 움직임은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먼저 복구해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일본의 지역 리더들이 참정당을 선택하는 이유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자민당이 전통적으로 지역 리더(촌장, 대규모 농가, 지역 개발 담당자)들을 장악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참정당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정당의 방식을 보면 정확히 지역 리더십 방식입니다. SNS 활용, 인간관계 구축, 지역 재생에 대한 사명감. 이것은 흥미롭게도 일본 지역이 지향하는 순환형 경제(재정이 지역 안에서 도는 경제)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동네 슈퍼 살려주기" 같은 느낌의 로컬 푸드, 지역 기업 우선 등등. 미국의 보수 우파도 이런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하니까요. 이제 자민당의 '지역 리더쉽'을 참정당이 더 잘 구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이 주목해야 할 대목

한국인 입장에서 이 현상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정치 지형의 다극화입니다. 일본이 한 정당 우위의 체제(자민당 지배 70년)에서 다당제로 넘어가면, 한일 관계 정책도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참정당 같은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강해지면, 역사 문제나 외교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정치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SNS 세대가 부상하면서 "이것 하나 때문에 투표한다"는 식의 원이슈 투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질 때 "그럼 누가 뜰까?"라는 불안감이 새 정당들을 만듭니다.

셋째, 공동선(Common Good) 담론의 부상입니다. 일본의 지역 리더들이 주목하는 것도 결국 "지역을 살린다"는 공동 목표입니다. 한국도 개인 위주의 자유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은 문제, 그리고 개인의 생각

자민당이 창당 70년을 맞은 지금, 본질적 질문이 나옵니다: 자민당은 이미 역사적 역할을 끝낸 것 아닐까?

냉전 시대, 좌파 정당이 국회의 1/3을 차지하던 때에는 자민당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은 끝났고, 좌파 정당은 쇠퇴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민당은 관성으로 존속했고, 결국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80% 지지율은 일시적인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하토야마, 스가 같은 총리들도 초반 지지율이 높았지만, 3-6개월 내에 급락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개인의 인기만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정치의 미래는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보수 진영과 무능한 야당 중에서, 과연 누가 '공동선'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 싸움이 2025년 일본의 진짜 정치 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바라보며, 우리 한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