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드디어 "작은 집도 좋습니다" 선언했다…40㎡ 대출감세 확대가 뜻하는 것

 

일본이 드디어 "작은 집도 좋습니다" 선언했다…40㎡ 대출감세 확대가 뜻하는 것

혹시 여러분, 요즘 일본에서 뭔가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는 거 느껴지셨나요?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최근 터진 뉴스가 바로 그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감세의 최소 기준을 50㎡에서 40㎡로 내려버렸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준 완화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예 여, 우리도 인정합니다. 이제 작은 집도 괜찮습니다"라고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먼저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2001년 일본의 분양 아파트 평균 면적은 95㎡였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70㎡으로 쭉 줄어들었습니다. 25년 사이에 1/4 이상이 소형화된 것인데, 이게 사실 일본이 원한 게 아니라는 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역시 건설비와 재료비 상승이 주범입니다. 2015년 대비 건설비가 30%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한 짓이 바로 이것. 가격은 올리지 말되, 면적을 줄여서 겉으로는 가격을 억제하는 "스텔스 가격 인상"을 해버린 거죠. 마치 과자 회사들이 알려지지 않게 양을 줄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작은 집" 딜레마가 다른 이유

여기서 잠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공동주택(아파트) 평균 면적이 50㎡라고 했잖아요. 정부 기준 "윤택한 삶"의 최저선이 55㎡인데,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그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국민 3.8%만 최저 기준 미만이라고 하니까, 일본인들은 이미 '좁은 집 문화'에 적응해버린 거네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청년들은 여전히 전월세 문제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청년 순유출이 1만 명으로 1년 전의 5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집값 때문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4억을 넘어섰으니까요.

더 정말 재밌는 비교는 이거예요. 일본은 주택담보대출 감세를 자발적으로 확대하면서 작은 집을 "국가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정책대출 한도를 축소시켰거든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였고, 신혼 전세대출도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일본은 "면적 포기" 대신 "감세 확대"라는 선택

일본의 이번 결정이 정말 똑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작은 집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공식 인정하고 세제 지원까지 해주니까, 건설업체들도 개의치 않고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새로운 기준을 보면:

• 신규 기준: 2인 가구 기준 40㎡ 이상이면 대출감세 적용
• 기존 기준: 50㎡ 이상이어야만 적용
• 감세 규모: 연말 대출 잔고의 0.7%를 13년간 공제 (특례로 10년 한도)
• 2024년 감세액: 1조 엔(약 9천억 원)

40㎡면 한국 평수로는 약 12평입니다. 12평 아파트도 대출감세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건 야심 찬 거 아닌가요? 싱글족이나 딩크족의 주택 진입 장벽을 정부가 직접 낮춘 거니까요.

일본이 흔들린 이유: 세대 구조의 급변

잠깐, 일본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건 일본의 인구 지형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과 2050년을 비교해 보면, 증가하는 가구는 주로 싱글이거나 고령 부부더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상적인 가족"인 "아빠, 엄마, 아이 2명" 이런 구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단독 가구가 전체 가구의 38%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다수파(majority)**입니다. 소수자 아니에요. 소수자가 다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큰 집"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과의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한국은 여전히 "집 = 자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책도 여전히 그 패러다임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 정책대출 축소,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
• 일본 정부: 실제 수요에 맞춰 세제 유인 확대

한국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 214대1 경쟁률로 몰려드는 반면 (LH 서울 지역 기준), 일본 청년들은 작은 집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고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논평: 이게 정말 좋은 일까?

사실 일본의 이 결정,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정부가 현실 인정을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가구가 넓은 집을 원하지 않는다. 작아도 괜찮다."라고 공식 인정한 거니까요. 특히 싱글족이나 젊은 부부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포기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가 "건설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작은 집을 장려하자"는 입장으로 본 거죠. 결국 물가와 건설비 상승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가 이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은? 딱해도 너무 딱한데요. 일본은 40㎡도 지원해 주면서, 한국은 전세대출을 깎아버렸으니까요. 심지어 월세를 살 때 받는 대출 한도도 고작 1,440만 원입니다. 웃긴 게 아니라 슬픈 수준이 돼버렸어요.

결론? 일본의 이 결정은 포용성 확대로도, 좌절의 선언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국 정부도 정신차리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구조가 바뀌었는데, 정책은 20년 전 것을 답습하고 있거든요. 이대론 청년들의 "헬조선" 탈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