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권의 '돈 펑펑 쇼'가 시작됐다...일본이 한국 경제에 보내는 신호

다카이치 정권의 '돈 펑펑 쇼'가 시작됐다...일본이 한국 경제에 보내는 신호

"재정이 터질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일단 쓰자"

일본 정부가 12일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총리 체제에서 첫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3.9조엔(약 140조원)을 넘은 보정예산을 "더 큰 규모로 편성하자"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미 빚더미가 심각한데 더 많이 쓰겠다는 뜻이다. 이게 정말 된다면?

한국 경제에 뭔가 중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일본이 '적극재정' 전면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 주변의 '리플레파(리플레이션파)' 경제팀이 움직임을 보였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와카타베 마사스미 와세다 대학 교수 같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해보다 큰 보정예산을 꼭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재정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

왜? 일본의 7~9월 국내총생산(GDP)이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미국의 관세 정책도 일본 산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다카이치 총리 정부의 태도 변화다. 이전의 이시바 정권은 "일본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 나쁘다"며 재정 확대에 미적거렸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책임은 재정이든 금융이든 모두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이건 정말 다른 신호다.

물가 상승과 금리의 '쌍칼'...일본도 고민 중

다만 일본도 깨닫고 있다. "돈을 마구 쓰면 물가가 튈 수도 있다."

야노모토 다케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12일 자문회의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완화적 상황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리스크가 있다. 물가 목표 2%에 잘 착지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다."

해석하면 이렇다. "금리 인상할 때가 다 되어간다는 뜻인데, 이 정권이 반대할 가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다."

시장에서도 잔뜩 긴장했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한 발짝 물러섰다. "재정 상황의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걱정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2026년 기준으로 일본이 국채 이자 지급만 13조엔(약 122조원)을 써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우려가 무리 아니다.

한국에게 이건 왜 중요한가?

일본의 돈 펑펑이 한국 경제의 '카나리아'다. 왜 그럴까?

첫째, 엔저 가능성이다. 일본이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금리 인상을 늦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엔화 약세가 심해진다. 일본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건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직격탄이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같은 한국의 주력 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둘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의 신호다. 일본이 국채를 마구 발행하면 세계 장기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한국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한다.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셋째, 인플레이션이 전 지구적 리스크가 된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일본도 확장재정을 펼치면? 세계 공급망이 뒤틀리면서 물가가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물가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결국 한국은?

"뒷산에 불이 났다"는 표현이 딱 맞다.

한국도 현재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민주당도 "178만엔까지 소득세 기준을 올려달라"며 재정 확대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재정을 펼치면서 글로벌 금리와 물가라는 '더블 압박'이 온다면?

한국 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한국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물가 잡으려다 경제를 냉각시킬 수도, 그렇다고 금리를 못 올렸다가 인플레를 방치할 수도 없는 악순환이다.

게다가 한국의 국가채무도 이미 1000조원을 넘었다. 일본처럼 무한정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신용등급 하락 압박도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적극재정 vs 구조개혁'의 진짜 선택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있다. 일본도 세상 물정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다.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스즈키 회장(경단련)은 분명히 말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인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내려가며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즉, 일본도 "돈을 써야 하지만, 무한정은 안 된다"는 걸 안다. 다만 "지금은 위기니까 먼저 쓰고, 미래에는 구조개혁으로 세수를 늘리자"는 게 전략인 거다.

한국도 여기서 배울 게 있다. 단순한 '적극재정 vs 긴축'의 이분법이 아니라, "지금은 써야 하되, 동시에 구조개혁도 병행하자"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 효율화,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같은 게 그것이다.

마치면서

일본의 다카이치 정권 경제정책을 보고 있으면, 경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의 게임이라는 게 느껴진다. 재정과 통화, 단기와 장기,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어느 쪽 무게를 조금 더 싣느냐가 국운을 결정한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일본의 적극재정, 중국의 경제 침체...이 삼중고를 버티려면 "지금 쓸 것은 쓰되, 미래 체질개선도 동시에"라는 줄타기 전략이 필수다.

일본이 첫 삽을 떴다. 이제 한국도 움직여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