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권의 '금리 인상→환율 개입' 카드 게임 ~ 미국의 속셈과 일본의 이중고 ~

 

다카이치 정권의 '금리 인상→환율 개입' 카드 게임 ~ 미국의 속셈과 일본의 이중고 ~

또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번 주인공은 엔저와 금리다.

현재 엔화는 달러당 154엔대까지 약세로 빠져 내려갔다. 10월 이후만 해도 무려 6엔 이상이 급락했다.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엔화 매입·달러 매각 환율 개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실제로 정부도 환율 개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큰 손의 속셈"이 개입한다. 미국 정부가 "잠깐만. 일본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려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파워 밸런스가 역전됐다

작년 7월 환율 개입 당시는 일미 금리 차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로 진행되고 있었다. "기본적 경제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투기적 움직임"이라며 당시 신다 마사토 재무관도 개입의 근거로 삼았다. 그때는 정부가 선제 공격으로 환율 개입을 실시했고, 상당한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트럼프 정권은 미일 무역 적자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 얼핏 보면 엔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어 보인다.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같은 인물들과 미국 금융 컨설턴트 사이토 진에 따르면, 미국의 시각은 "엔저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지연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달러 매각 환율 개입에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 정권 교체로 미국의 대일본 태도도 바뀐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다. 작년 가을만 해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미쳤다고 생각한다"라고까지 말했던 그녀. 하지만 총리에 올라온 지금은 그런 직설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다. 대신 "강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의 양립"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고 싶다.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화 목표도 단년도 기준에서 내려놨다. 월내 발표될 경제 대책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차입 비용이 늘어나고, 적극 재정의 효과가 반감된다. 정권 내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팽배해 있다.

하지만 여기가 일본의 고통스러운 지점이다. 엔저가 계속 진행되면 정권도 금리 인상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도 같은 논리로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 환율 개입에 반대하고 "일본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려라"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정부에 금리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상 → 환율 개입" 역순의 시나리오

이제 일본은행도 10월 금융 정책 결정 회합에서 "겨울철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정보 공개를 시작하고 있다. 작년 7월의 "환율 개입 → 금리 인상" 순서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금리 인상 → 환율 개입"이라는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즉,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형태로 다카이치 정권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다. 환율 대응의 주역이 환율 개입이 아니라 금융 긴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과 모순되지만, 미국의 의향을 거스를 수는 없다.

초장기 국채 시장도 정권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11월 11일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는 응찰 배수가 3.12배로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초장기 국채로 자금이 몰리지 않는 이유는 다카이치 정권의 대규모 경제 대책과 적극 재정이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시장은 정권의 방침에 대해 "좀 이상한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편, 부동산 투자 신탁(REIT) 시장은 밝은 모습을 유지하며 도쿄 증권거래소의 REIT 지수가 3년 2개월 만의 고점 2000을 넘어섰다. 임대료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 전체에는 "성장 기대"와 "재정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경제의 딜레마와 우리가 알아야 할 구조

여기가 일본과 미국, 나아가 일본과 세계 경제의 파워 밸런스의 현실이다. 일본이 뭘 하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뭘 시키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들어섰다. 다카이치 정권이 적극 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해도, 그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엔저 시정 = 금리 인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책의 모순이 생긴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도 똑같은 구조적 고민을 안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 압박의 줄타기. 경제 정책의 자주성과 대국의 압박.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해해야 앞으로의 경제 예측이 가능하다.

개인적 논평: 일본은행의 드라이한 현실주의

일본은행도 사실은 알고 있을 거다. "미국의 의향에 맞춰서, 이쯤이면 금리를 올릴 시점인가"라고 말이다. 우에다 총재에서 아메미야 부총재로의 바톤 터치도 앞두고 있어, 새로운 팀에서의 금융 정책 전환은 그야말로 절호의 타이밍이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다카이치 정권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은, 정권의 경제 대책과 세트로 설명하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

즉, 모두가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 정부도, 일본은행도, 미국도. 그리고 시장도. 남은 것은 "누가 먼저 백기를 들 것인가"라는 게임일 뿐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금리 인상을 명확히 거부하면, 엔화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 때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시장의 압박에 의한 "강제적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일본 경제의 주도권은 이미 일본인의 손에서 떠나가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 일본은행, 미국 트럼프 정권의 삼자 줄다리기가 지금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