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과 유신이 연립? 정치자금과 헌법은 차일피일... 정수 삭감만 '꼼짝 못 해'

자민당과 유신이 연립? 정치자금과 헌법은 차일피일... 정수 삭감만 '꼼짝 못 해'

"자, 여러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를 또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의회가 연립 합의에 따른 5개 협의체를 본격 시동했습니다. 정치자금, 선거제도, 헌법 개정, 사회보장 제도 개혁, 통치 기구 개혁.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양당이 '정말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간표가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정수 삭감은 "지금 당장!", 정치자금과 헌법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자민당과 유신의 약속을 보면 우선순위가 확실히 드러나요. 중중장은 가장 먼저 끝내고 싶은 것부터 가장 나중에 끝낼 것까지 계층적으로 정렬해놨거든요. 정수 삭감, 즉 중의원의 의원 숫자를 10% 줄이는 것은 현재의 임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경주마처럼 빨라야 한다는 뜻이죠.

반면 정치자금은 다카이치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10월까지만 결론을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민당은 기업 기부금을 "공개"하자고 하고, 유신은 "완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의견 차이가 크니까 천천히 가자는 거죠. 솔직히 "1년 반이나 남겨뒀잖아, 뭐 하는 거야?"라는 느낌도 들지만요.

헌법 개정은 더 극적입니다. 9조 개정(전쟁 포기 조항)은 언제 하겠다는 시기도 안 정했고, "유사 사태 조항"(비상사태 때 의원 임기 연장 같은 것)은 2026년도 중에 조건이 나가 국회에 제출된다고 했어요. 요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합의 만들어가자"는 게 일본 정계의 철칙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선순위가 다를까?

정수 삭감이 뛰어앞선 이유는 간단해요. 유신이 "절대 조건"으로 내건 게 이것이거든요. 유신 입장에서는 야당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심어줄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자민당과 유신을 합쳐도 중참 양원에서 과반을 못 넘어요. 그래서 "성립을 목표로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못 할 수도 있다"는 외교적 표현이죠.

정치자금?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민당과 개혁을 원하는 유신의 '영원한 숙제'예요. 완전히 다른 이념을 가진 두 정당이 이 문제에서 합의하려면...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먼저 정수 삭감이나 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이 문제는 나중에 차천천히 풀어가자"는 거거든요.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여소야대'의 현실성

여기서 한국 정치 상황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워요. 다카이치 정부는 소수 여당이고, 자민당과 유신 양당을 합쳐도 중의원에서 과반을 못 넘습니다. 이게 야당의 협력이 필수라는 뜻이에요. 정치자금 같은 핵심 개혁안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거든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죠. 여소야대 체제에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절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급하게 결정하는 대신 시간을 들이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협력'일까?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민당 하시모토 야스타카(橋本康孝) 선거 제도 담당 의원은 "의원 정수를 줄이되, 한 번에 하지 말고 '프로그램법'으로 먼저 법안을 내고 차근차근 진행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유신의 요시무라(吉村) 대표는 "중도반단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거 정말 되긴 할까?" 이런 의문이 들죠. 유신 간부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합의 내용이 안 나오면 손을 뺀다.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다." 즉, 연립이 깨질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태만의 나라가 된 이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이에요. 7일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하고, 이를 막으려는 미군도 공격한다면,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이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중국 외무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일본이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하면 침략행위이고, 우리는 확실히 강타할 것"이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심지어 "대만 문제로 장난치는 자는 반드시 화상을 입는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게 정치 외교담에서는 거의 선전포고 수준이죠.

일본 공명당(자민당의 연립 파트너)도 비판했어요. "정부 입장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요.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안보 정책에 균열을 낸 셈이에요.

결론: 정치 수행 평가는... 불가?

일본의 현재 연립 정부는 마치 대학 팀 프로젝트 같아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팀원들이 과제를 나눠 가지고 있고, 일부는 서둘러야 하고 일부는 천천히 가도 된다는 식이죠.

더 흥미로운 건 경제 정책이에요. 정부는 무려 8.9조 엔(약 84조 원)의 긴급 경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산층 이하 가정에 1인당 3만 엔을 지급하고 어린이 수당도 확대한다고 했어요. 결국 표를 사자는 거네요. 정치자금 개혁은 차일피일하면서도 지금 당장 경제 살포는 열심히 하는 이 아이러니...

"일본 정치? 엄청 신중한 척하지만, 결국 다음 선거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게 핵심이 아닐까요?"

경제뉴스, 일본의 현실, 한국과의 비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바로 동아시아 정치의 재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