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는 끝났는가? EV 규제 완화에 웃고 우는 자동차 업계

 

 

 

'조PD의 일본 경제' 

## 1. 오프닝 (Opening)

(시그널 음악)

안녕하십니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시청자들께서 일주일을 기다리시는 동안 세상은 또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흥미로운 세 가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전 세계가 "이제 전기차 세상이다!" 외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더니, 갑자기 유럽과 미국이 "어? 잠깐만!" 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U턴에 함박웃음을 짓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웃을 일이기만 할까요? 웃음 뒤에 숨겨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 잠시 후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 하면 또 '쌀'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쌀 지키려고 수십 년간 온갖 노력을 다 해왔는데, 지금 일본 식탁이 수입쌀에 점령당하기 직전입니다. 그것도 민간 수입이 무려 104배가 폭증했다는데요. 아니, 쌀을 지키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기막힌 정책의 역설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들의 '서류 지옥' 탈출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보고서 두 개 만들면서 야근에 시달리던 직장인들에게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비효율을 끝내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 끝나는 시점이... 무려 2028년입니다. 2년 뒤의 효율을 위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는 일본의 놀라운 속도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의 속도'와 '정책의 아이러니'라는 키워드로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2. 첫 번째 주제: 전기차는 끝났는가? EV 규제 완화에 웃고 우는 자동차 업계

[도입부]

자, 시청자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불과 1~2년 전만 해도 세상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에 올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내연기관은 이제 끝났다", "미래는 전기차다" 하면서 너도나도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전기차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앞장서 달리던 미국과 유럽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U턴' 분석]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유럽연합(EU): 원래 2035년부터는 가솔린 신차 판매를 아예 금지하겠다고 못을 박았었죠. 그런데 이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회사별로 맞춰야 하는 평균 연비 목표, 이른바 'CAFE 규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완화하겠다고 12월에 발표했습니다.

아니, 친환경, ESG 부르짖던 양반들이 왜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까요? 마치 반 전체가 마라톤을 뛰기로 하고 출발선에서 제일 큰소리치던 두 친구가 가장 먼저 다리에 쥐 난 척 주저앉는 꼴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특히 독일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러다 우리 폭스바겐 다 죽는다!" 하면서 EU에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그 많던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은 어디 가고, 당장 자동차 회사 CEO들 표정이 더 중요해진 거죠. 지구는 뭐...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자동차 업계의 속내]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입이 귀에 걸린 곳이 바로 일본 자동차 업계입니다. 왜냐? 일본은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차의 최강자 아닙니까. 도요타, 혼다 같은 회사들은 "거봐,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말자고 했지? 역시 하이브리드가 현실적인 대안이야"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 규제 완화로 가솔린을 쓰는 하이브리드차가 수명을 연장하게 됐으니, 일본에게 '단기적인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날립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고 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하이브리드로 돈 좀 번다고 우쭐대다가 전기차 시대에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서운 예시가 바로 포드입니다. 미국의 자존심 포드가 EV 관련 사업에서 얼마를 손해 봤는지 아십니까? 무려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 일본 돈으로는 약 3조 엔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이거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일본이 지금의 우위에 안주하면 바로 저 꼴 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한국 시청자를 위한 시사점]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지점에서 현대/기아와 도요타/혼다의 전략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이브리드로 시간을 버는 동안, 우리는 전기차에 거의 올인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일본 하이브리드차들이 더 잘 팔리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보면 어떨까요? 결국 전기차 시대가 온다면, 과감하게 먼저 투자하고 준비한 쪽이 최종 승자가 될 겁니다. 과연 하이브리드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가는 일본이 현명한 걸까요,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전기차라는 목적지로 바로 점프하려는 한국이 맞는 걸까요?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이지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이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 벌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다음 주제로 전환]

이렇게 글로벌 정책 하나가 바뀌니 한쪽은 웃고 한쪽은 긴장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 국가의 국내 정책은 때로 이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일본의 '쌀' 이야기입니다.

## 3. 두 번째 주제: 쌀값 지키려다 수입쌀에 점령당한 일본? 104배 폭증한 민간 쌀 수입의 비밀

[도입부]

일본 정부가 자국 쌀 농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쌀값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수십 년간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해서 가격을 방어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보호 정책'이 지금 일본 쌀 시장을 외국산 쌀에 내주는 '대침공'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숫자로 보는 충격]

일단 숫자부터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코메의 민간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1~11월은 9만 2968톤으로 전년 동기의 104배에 달했다.

104배. 오타가 아닙니다. 10.4배도 아니고 104배입니다. 아니, 일본은 자국 쌀을 보호하려고 수입쌀에 1kg당 341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깁니다. 거의 살인적인 관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쌀값을 너무 높게 유지한 겁니다. 기사를 보면, 미국산 쌀의 수입 단가가 1kg에 141엔 정도인데, 여기에 관세 341엔을 더해도 500엔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 국내산 쌀은 워낙 비싸다 보니, 특히 외식업체 같은 곳에서는 이 관세를 다 물고도 수입쌀을 쓰는 게 더 싸게 먹히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쌀을 보호하려다 쌀값을 너무 올려서, 오히려 수입쌀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준 꼴이죠.

[일본 농업 정책의 모순]

이게 바로 일본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일본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으려고 농부들에게 "쌀 말고 다른 거 심으세요" 하면서 보조금(転作補助金)을 줬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생산량을 조절(事実上の生産調整)해온 거죠.

이 상황에 대해 야시로 나오히로 교수는 "국내 쌀 생산량을 억제해 쌀값을 유지하는 농업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맞는 말이죠. 더 웃긴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산을 늘리자!", "아니야, 조절해야 해!" 하면서 오락가락, 그야말로 '방황하는(迷走している)'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의 화룡점정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쌀 생산을 억제해서 쌀값을 비싸게 만들어 놓고,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이 나오니까 정부가 뭘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자체들한테 '오코메켄(おこめ券)', 즉 '쌀 쿠폰'을 나눠주라고 권장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올려놓은 쌀값을 감당하기 힘든 국민들한테 쿠폰을 나눠주는 정책. 이야, 이것이야말로 정책의 대혼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한국 시청자를 위한 시사점]

이건 비단 일본 쌀 농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식량 안보'나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과도해서 시장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와 경쟁,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의 쌀 정책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전환]

자, 이렇게 농업 분야에서는 모순적인 정책으로 혼란을 겪는 일본 정부. 반면 기업 분야에서는 비효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속도가 또 아주 '일본답습니다'. 얼마나 일본다운지, 마지막 주제에서 확인해 보시죠.

## 4. 세 번째 주제: "서류지옥 탈출!"...하지만 2028년에? 일본 기업 공시, 드디어 하나로 합친다

[도입부]

'기업 공시 통합'. 제목만 들으면 "아, 이거 뭐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주식회사 일본'의 속살, 특히 그 비효율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창입니다.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 실적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일본이 이 간단해 보이는 걸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해왔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유가증권보고서' vs '사업보고서']

일본 상장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거의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두 번 만듭니다. 하나는 투자자들을 위한 '유가증권보고서', 다른 하나는 주주총회용 '사업보고서'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똑같은 숙제를 하나는 담임 선생님께 내고, 다른 하나는 교감 선생님께 내는 셈입니다. 글자 몇 개만 바꿔서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것 때문에 기업 경리 부서는 말 그대로 '서류 지옥'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서류 작업과 감사 대응 때문에 한 달에 잔업 시간이 100시간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월 100시간이면 거의 뭐... 회사에서 사는 거죠. 이러니 "이중 보고 좀 어떻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요.

[개혁의 진짜 목적]

그래서 일본 정부가 드디어 이 두 보고서를 하나로 합치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주총이 열리기 '전'에 종합적인 정보가 담긴 유가증권보고서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주총 끝나고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 시험 다 끝나고 족보 주면 어떡하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 돈이 아쉬우니까, 그들의 요구에 맞춰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일본식 개혁 속도]

자, 이제 이 개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개혁이 언제 완료될까요?

2025년 중에 방향성을 정하고, 법안을 제출해서, 기업들이 이 새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가장 빠른 시점이... 바로 2028년입니다. 네, 2028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25년 연말에 녹화하고 있거든요? 2년 하고 조금 더 지나면 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인데, 그때서야 서류 하나 합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대체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일본식 개혁 속도'입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일본 사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5. 클로징 (Closing)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 오늘의 일본 경제는,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에 엉겁결에 웃는 자동차 회사, 스스로 만든 정책의 덫에 빠진 쌀 농가, 그리고 2년 뒤의 효율을 위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는 기업들의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의 파도 앞에서 웃고 우는 일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주에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일본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PD의 일본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