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노믹스 시즌2? 다카이치 총리의 대모험과 위기의 연준

 

 

 

[조PD의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 시즌2? 다카이치 총리의 대모험과 위기의 연준

인트로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지율 70%를 넘는 총리가 갑자기 모든 걸 걸고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점을 찍고, 엔화는 바닥을 뚫고 있는데, 바로 옆 나라 한국과 손잡고 BTS 노래를 연주하는 이 상황,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일본판 '킹산직'? 지지율 70% 총리의 깜짝 도박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던진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는 단순히 일본 국내 정치판을 흔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일본의 재정 정책 방향과 외교 노선, 나아가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거대한 도박의 서막입니다.

'다카이치 극장'의 서막 분석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네지레 국카이(ねじれ国会)', 즉 '뒤틀린 국회' 상황 때문입니다. 현재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3개월 연속 70%를 넘기며 하늘을 찌르지만, 이건 중의원(하원)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작 참의원(상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소수 여당 신세죠. 지지율 70%도 결국 참의원 과반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참에 판을 완전히 갈아엎으려 하는 거죠.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 정책적 목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 '뒤틀린 국회'를 바로잡고, 자신이 밀어붙이고 싶은 '적극 재정'과 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얻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 정치적 계산: 현재 야당은 선거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선거를 치러서 자민당 의석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아주 시니컬하고도 영리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다카이치 마켓' 현상 평가

이런 총리의 깜짝 발표에 금융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다카이치 마켓'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린 것처럼 말이죠.

• 주식 시장: 닛케이 평균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5만 3000엔대를 뚫고, 하루 만에 **1609엔(3%)**이 폭등했습니다.
• 외환 시장: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9엔대까지 추락하며 1년 반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 채권 시장: 거꾸로 장기금리는 약 27년 만의 최고 수준인 **2.1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선에서 이기면 돈을 더 풀겠다!"는 신호에 시장이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재정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동시에 나라 빚이 늘어날 거란 우려에 엔화와 채권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전략적 함의와 리스크 분석

하지만 이 화려한 도박에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 대중국 관계: 다카이치 총리는 이전부터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면 중일 관계는 더욱 꽁꽁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군민 양용 품목의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예산 문제: 국회를 해산하면 당장 내년도(2026년) 예산안 심의가 중단됩니다. 선거 끝나고 다시 국회를 열어도 시간이 촉박해 연내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라 살림이 걸린 문제를 선거 때문에 뒷전으로 미룬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국내 정치와 경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는 바로 옆 나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아주 특별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멀리 미국에 있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무서운 한일 정상, BTS 노래로 대동단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트럼프 재집권'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 앞에서, 썩 사이가 좋다고 말하기 힘든 두 나라가 "일단 우리라도 뭉쳐야 산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인한, 매우 전략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돈로주의' 공포와 한일 공조 분석

두 정상이 갑자기 '전략적 연대'를 외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돈로주의(Don-roe Doctrine)'라는 신조어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 '돈로주의'란?: 트럼프의 이름 '도널드(Donald)'와 미국의 고립주의를 상징하는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합친 말입니다. 과거 먼로 대통령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유럽은 간섭 마쇼"라고 선언했다면, 트럼프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미국 대륙, 아니 그냥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고, 동맹? 그건 방위비 청구서 보낼 때나 필요한 거 아니었어?"라는 식의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죠.
• 공동의 위기감: 이런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핵미사일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라는 위협 앞에, 한국과 일본은 말 그대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안보 불안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눈치 외교: 두 나라의 불안감은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반응에서도 드러납니다. 유럽 일부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눈치 외교'를 펼쳤습니다.

성과와 협력 분야 평가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열린 회담인 만큼,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 전략적 협력: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에 복원된 양국 정상의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 경제 안보: **중요 물자 공급망 구축**, **인공지능(AI)**, **지적 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한 나라가 끊으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핵심 품목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 CPTPP 논의: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현재 한일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데, 만약 한국의 가입이 성사된다면 양국 무역 관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럼 외교'의 재치 있는 묘사

딱딱한 외교 무대 뒤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아 드럼 스틱을 잡고 BTS의 'Dynamite'와 다른 KPOP 노래를 연주한 겁니다. 언론은 이를 '드럼 외교'라고 불렀죠.

이 장면, 어쩌면 이런 속마음이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 둘 다 트럼프 때문에 속 터지니, 일단 드럼이라도 치면서 스트레스 풀자"는 무언의 합의를 본 것 말입니다.

한일 정상을 긴장하게 만든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서 상상도 못 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총재를 범죄자로 몰고 있는 건데요,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폭탄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너 내 말 안 들으면 감옥 간다"…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트럼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경제 대통령 격인 연방준비제도(FRB)의 제롬 파월 의장을 형사 수사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건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려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사태입니다.

사건의 본질 분석

이 사건이 왜 '폭거'라고 불리는지 알려면, 겉으로 내세운 이유와 진짜 속내를 구분해야 합니다.

• 표면적 이유: 명분은 FRB 본부 건물 리모델링 공사 비용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와 관련해 의회에서 '거짓말', 즉 허위 증언을 했을 수 있다는 혐의를 걸었습니다.
• 실제 배경: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RB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불만을 터뜨려왔습니다. 이번 수사는 결국 "말 안 듣는" 중앙은행 총재를 길들이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려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입니다. 파월 의장도 직접 나서 "이것은 금융 정책이 정치적 위협에 좌우되느냐의 문제"라며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중앙은행을 주무를 수 있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 달러 신뢰도 추락: 정치적 입김에 따라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화폐를 누가 믿겠습니까?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안전자산인 **금(Gold)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 금융 시장 불안: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결국 재앙을 부릅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번즈 FRB 의장을 압박해 금리를 낮췄다가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자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국제적 비판: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례적으로 파월 의장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행(BOJ)의 우에다 총재는 여기에 불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각국의 미묘한 셈법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림자 의장' 시나리오 제시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곧 지명할 차기 의장이 사실상 '그림자 의장'으로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거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그림자 의장' 역할을 하며 금융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미국이 내부 문제로 세계 경제를 흔드는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조용히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와의 결별 선언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탈중국 런', G7은 '희토류 동맹'… K-반도체, 판을 짜는 선수로 나서다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고, G7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해 온 희토류 공급망을 새로 짜려는 움직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려는 차원을 넘어,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빅테크의 '대탈출' 분석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을 글로벌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핵심 동인: 미중 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관세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전 대상 국가	이전 내용
구글	베트남	2026년부터 '픽셀' 등 상위 기종 스마트폰의 신제품 개발 및 생산(NPI) 시작
애플	인도	스마트폰 개발 기능(NPI) 신설 검토

G7의 '자원 무기' 대응 전략 평가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이를 '자원 무기'처럼 사용해왔습니다. 2010년 일본에 수출을 제한했던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식이죠. 이에 맞서 G7과 동맹국들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 G7의 대응: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한 **'최저 가격' 설정** 방안까지 논의됐습니다. 중국산보다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희토류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 도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한국 경제에 단순한 위협이나 기회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이 판을 짜는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기 관찰자에서 핵심 참여자로: 워싱턴에서 열린 G7 주도 중요 광물 공급망 회의에 한국은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기업들에게는 위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 구축 논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K-반도체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묻는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 전략적 과제: 물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합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 새로운 판 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결국 일본의 정치 도박, 한일의 어색한 동맹, 미국의 중앙은행 흔들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대이동까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에필로그

세상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조PD의 일본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