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철 세금 할인 대잔치, 대만산 전기 버스, 그리고 원전 재가동 촌극!

 

 

조PD의 일본 경제: 선거철 세금 할인 대잔치, 대만산 전기 버스, 그리고 원전 재가동 촌극!

1.0 인트로 (Introductory Segment)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시청자들께서도 혹시 백화점 세일 기간에 정신 못 차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이 지금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는 게 옷이나 가전제품이 아니라 바로 '세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아우성이 넘쳐나는데, 과연 이 파격 세일의 끝은 어디일까요? 일본 정계의 막장 드라마부터 산업 현장의 지각변동까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 첫 번째 주제: 선거만 하면 '세금 할인' 대잔치? 일본 정계의 아수라장

일본은 지금 빚더미 위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선거가 닥치니 갑자기 모든 정당이 '세금 깎아주기'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건 마치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직전인데, 자식들이 서로 저녁을 사겠다며 카드를 긁으려는 꼴이죠. 나라의 재정 미래를 건 이 위험한 도박에, 지금 채권 시장은 바짝 긴장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총선 일정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 중의원 해산: 1월 23일 전격 해산 및 총선 돌입
• 선거 일정: 1월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누가 더 많이 퍼주나 경쟁하는 경매장에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돈을 어디서 구해올지에 대한 설명은 쏙 빼놓고요.

우선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파트너인 일본 유신회는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만들겠다며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합니다. '검토'라는 단어에 힘이 실리네요. 반면, 최근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잡고 만든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새로운 세력은 한술 더 뜹니다. 식료품 소비세를 '항구적'으로 '0%'로 만들자고 제안했죠. 심지어 이들은 재원 마련 계획이랍시고, 외환보유고, 연기금, 심지어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까지 긁어모아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까지 내놨습니다. 국민민주당이나 공산당 같은 다른 야당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소비세율 전체를 5%로 낮추거나 전면 폐지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약 대잔치의 결과는 어떨까요? 정치인들의 말은 공짜지만, 시장의 반응은 진짜입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재정 규율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무려 27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마디로 "당신들, 그렇게 돈 막 쓰면 우리 더는 안 빌려줄 거야!"라는 시장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변수는 역시 새롭게 등장한 '중도개혁연합'입니다. 전통의 강자인 자민당 연합에 맞서 상당한 규모의 후보를 내면서 선거판을 예측 불가능한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있지도 않은 돈으로 생색내기 바쁜 동안, 일본 산업 현장에서는 진짜 '물건'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역이 일본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3.0 두 번째 주제: 일본 전기버스, '대만산'이 되다? 혼하이와 미쓰비시의 동상이몽

자동차 강국 일본, 토요타와 혼다의 나라가 전기차 전환에는 유독 굼떴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보수적인 자동차 산업을 뿌리부터 흔들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대만의 거대 전자기업 혼하이, 우리에게는 아이폰 만드는 '폭스콘'으로 더 잘 알려진 그 회사가 미쓰비시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만 혼하이와 미쓰비시 후소 트럭・버스가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미쓰비시 후소의 도야마 공장에서 전기(EV) 버스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땅에서, 대만 기술로, 일본 브랜드를 달고 혼하이의 '모델 T'와 '모델 U' 전기 버스를 만드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두 회사의 속내는 명확합니다. 혼하이 입장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위탁생산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이라는 중요한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일본 시장을 장악한 중국 경쟁사들과 정면으로 맞붙을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반대로 미쓰비시 후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전기차 기술과 자본을 수혈받고, 자사가 보유한 전국 200여 곳의 서비스망을 활용해 새 전기 버스를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 거래가 갖는 진짜 의미는 훨씬 큽니다. 현재 일본의 전기 버스 시장 점유율은 전체 버스의 0.4%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의 BYD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청자들께서 아십니까? 일본 내 전기버스 점유율 2위 업체인 EV 모터스 재팬 역시 중국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 전체가 중국산인 셈이죠. 이번 합작은 '대만-일본 연합군'이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결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수십 년 전통의 동네 초밥 장인이 길 건너에 생긴 거대 훠궈 체인점에 손님을 다 뺏기자, 대만에서 온 슈퍼스타 버블티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아무도 상상 못한 '초밥-버블티 세트'를 내놓은 격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새로운 기술 수혈이 이뤄지는 동안, 일본의 전통적인 산업 기둥 한쪽에서는 거대한 그림자에 짓눌려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4.0 세 번째 주제: '철강왕국'의 몰락? 중국발 디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일본 제철업

일본의 제철업은 전후 경제 기적을 이끈 상징과도 같은 산업이었습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을 만들며 일본 제조업의 근간을 지탱해왔죠. 하지만 지금 이 철강왕국이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일본 전체 제조업에 보내는 섬뜩한 경고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수치부터 보시죠.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의 2025년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8,067만 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췄던 2020년보다도 낮은, 무려 50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조강 생산량 세계 4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남아도는 값싼 철강재가 전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요.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 공세에 일본 제철업체들의 수익성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제철이나 JFE 같은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낡은 고로(용광로)는 문을 닫는 한편, 미국 U.S. 스틸을 인수하거나 인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등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자국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살길을 찾겠다는 전략적 이탈, 즉 ‘산업 공동화’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일본제철의 이마이 타다시 사장 겸 COO는 "26년에도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한계를 인정했고,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 겸 CEO는 "철은 양을 만들지 않으면 기술을 유지, 발전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철강과 같은 기초 산업의 쇠퇴는 단순히 한 분야의 문제를 넘어, 일본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도 모자라, 신뢰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13년 만의 야심찬 재출발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코미디가 되었는지 보시죠.

5.0 네 번째 주제: 13년 만의 재가동! 그러나 하루 만에 '삐뽀삐뽀'? 도쿄전력 원전의 촌극

시청자들께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고 이후 13년 만에, 사고의 당사자인 도쿄전력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한다는 것은 13년간의 약속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일본의 에너지 미래와 도쿄전력의 신뢰 회복을 건 중대한 시험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 같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 야심찬 재시작: 수많은 안전 논란 끝에,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호기가 1월 21일 드디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 성공의 순간...?: 원자로는 안정적으로 핵분열을 유지하는 '임계' 상태에 도달하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3. 갑작스러운 경보: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2일 새벽, 제어봉을 조작하는 장치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4. 예상 밖의 결말: 부품을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도쿄전력은 결국 원자로를 다시 정지시키고 가동 전 상태로 되돌리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재가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에도 다른 경보 문제로 가동이 하루 연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안전 최우선'을 약속했던 도쿄전력의 다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마치 13년간 출전 정지를 당했던 F1 드라이버가 '안전 운전'을 다짐하며 트랙에 복귀하자마자, 출발선에서 시동을 꺼뜨린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이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사전 현지 여론조사에서 재가동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상황에서 보듯, 이미 바닥에 떨어진 대중의 신뢰에 치명타를 날린 사건입니다. 또한, 원전 재가동으로 연간 1,0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9,000억 원의 수지 개선을 기대했던 도쿄전력의 재무 계획에도 엄청난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하루 만의 촌극은 일본 전체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미래에까지 커다란 물음표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정치판의 서커스부터 산업계의 지각 변동, 그리고 원전의 촌극까지,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6.0 에필로그 (Epilogue)

일본은 지금 세금을 깎고, 외국 기술을 들여오고, 낡은 발전소를 다시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먼저 터질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조PD의 일본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