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앞두고 '세금 깎아주기' 대결! 근데 일본 국채 금리는 왜 튀어 오르죠?

 

 

조PD의 일본 경제: 선거 앞두고 '세금 깎아주기' 대결! 근데 일본 국채 금리는 왜 튀어 오르죠?

조PD: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일본 경제 해설, 한입에 쏙쏙 넣어드리는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오늘도 일본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총선 때문에 정치권은 '세금 깎아주기' 홈쇼핑 방송을 시작했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주인공 도쿄전력은 "더는 못 버티겠다"며 사실상 백기 투항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일본의 최강 동맹이라 믿었던 미국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거판의 달콤한 약속과 시장의 차가운 경고, 좀비 대기업의 생존 투쟁,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국제 질서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얽혀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기 쉽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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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 총선은 공약 대결! "일단 세금부터 깎고 봅시다"

일본 정치가 갑자기 '선거의 계절'로 돌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냅다 해산해 버렸거든요. 그러자 자민당, 중도개혁연합,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소비세 감세"라는 꿀처럼 달콤한 카드죠. 지금 일본 경제를 이해하려면, 왜 모든 정치인이 이 '감세'라는 마법의 단어에 목을 매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넘어, 일본 경제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도박판이 열렸다는 신호탄이니까요.

자, 지금부터 일본 정당들의 '감세 홈쇼핑' 채널을 틀어보겠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품! 다카이치 총리가 선보이는 '2년 한정 식료품 무과세'입니다! 가격은 제로! 하지만 고객님, 재원이라는 배송비는 '미정'이구요, 배송 시작일도 '총리 마음대로'라는 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리로서 답변할 때는 "국민회의에서 논의해봐야..." 하다가, 당 총재로서 말할 때는 "가을 국회에 법안 내서 빨리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재원을 물으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보겠습니다' 수준의 답변만 돌아옵니다. 나라의 재정 계획이 거의 심령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2년 뒤 세금 폭탄이라는 사은품까지 따라올지 모르니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이에 맞서는 중도개혁연합의 노다 대표! 라이벌 쇼호스트가 등판했습니다. "에이, 2년이 뭡니까! 우리는 '항구적인' 식료품 소비세 제로로 갑니다!" 라며 판을 더 키웁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냐구요? "정부계 펀드(SWF)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겠다!" 아주 멋진 계획처럼 들리죠. 그러자 다카이치 총리가 바로 태클을 겁니다. "그거 엄청 위험하고 비현실적인데요?" 아, 정말이지 '내가 하면 민생 안정, 네가 하면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이미 경고등을 켰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돈 풀기 경쟁을 하는 동안, 시장은 아주 차갑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시장의 경종'이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 오늘 제가 한턱 크게 쏩니다! 다들 마음껏 드세요!"라고 외치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식당 주인은 조용히 다가와서 묻는 거죠. "근데 손님, 그 돈 어디서 나서 갚으실 건데요?" 라면서 경고등을 켠 셈입니다.

실제로 한 기자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2년 뒤에 세금 다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총리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내린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각종 감세와 현금 살포성 공약들. 일본의 이 살벌한 포퓰리즘 경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달콤한 공약의 청구서는 결국 누가,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국채 금리의 불길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심장부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미국이 갑자기 일본의 '소방수'를 자처하고 나선 진짜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라 재정을 걱정하는 와중에, 일본에는 재정 블랙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주역, 도쿄전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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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 좀비 대기업 도쿄전력, "외부 자본 수혈 없이는 못 버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써 십수 년 전 일이지만, 그 사고의 주범인 도쿄전력(TEPCO)은 여전히 일본 경제의 거대한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전력회사가 아닙니다. 일본 수도권 전체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심장부이자, 동시에 일본 원자력 정책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런데 이 거대 기업이 드디어 "외부 자본 수혈 없이는 못 버티겠다"며 사실상의 '백기 투항'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도쿄전력의 재건 계획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외부 자본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주식을 비상장으로 전환하는 '비공개화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우리 힘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니 누가 좀 사가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원전 폐로, 안전 대책, 송배전망 증설 등에 필요한 투자금이 무려 6조 7천억 엔(한화 약 6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룹 발전회사 JERA까지 포함하면 10년간 필요한 투자금은 11조 엔(한화 약 9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면요,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 독이 일본 수도권 전체만 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수익 계획은 더 아슬아슬합니다. 모든 희망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 7호기 재가동'이라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에 걸고 있습니다. 만약 이 원전이 재가동되지 못하면, 도쿄전력의 계획은 그대로 공중분해 되는 '외줄 타기' 계획인 셈이죠.

엎친 데 덮친 격, 다른 원전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쪽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주부전력이 운영하는 하마오카 원전에서 지진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여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강제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구요? 원전 재가동으로 겨우 숨통을 트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국민들은 "돈 없다는 놈이나, 안전 속이는 놈이나, 누굴 믿으란 말이냐"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특유의 '국책민영(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민간이 운영)'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안전과 신뢰가 생명인 원자력 산업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 내부가 이렇게 시끄러운 동안, 바깥세상은 더 험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강 동맹국이라 믿었던 미국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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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제: 트럼프 월드와 요동치는 엔화, 일본의 줄타기 외교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동맹의 죽음", "돈로주의(Donroe Doctrine)" 같은 단어들이 외신에 오르내립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모든 것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죠. 이런 글로벌 환경의 변화는 일본 경제와 외교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왜 이렇게 요동치고, 일본 국채 금리가 왜 튀어 오르는지 알려면, 바로 이 거대한 판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폭락하자, 미국 금융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는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습니다. '레이트 체크'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지금 환율이 얼마요?"라고 물어보는 행위인데, 이건 사실상 "너희들, 장난치지 마라. 우리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미국의 진짜 의도는? "내 집 불부터 끄자!"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는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관계"라며 끈끈한 동맹을 과시했지만, 시장의 분석은 냉정합니다. 이건 절대 동맹국을 위한 의리의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닛케이 신문 등 주요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국채 금리 급등이 미국 국채 시장까지 불똥을 튀게 하자, 자기 집 불 끄려고 옆집(일본) 불부터 끄러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감세 경쟁으로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 미국 국채 금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자국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해 엔화 안정에 나선, 지극히 계산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최근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벨기에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행복한 가신'인 것과, '비참한 노예'인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현재 미일 관계가 얼마나 '거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일본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시야를 넓혀보면 일본이 처한 상황은 더욱 험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서면서 서방 동맹에 균열이 가자,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돈은 갈 곳을 잃고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 사상 최초로 1온스에 5,000달러(한화 약 700만 원)를 돌파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 최고 간부들을 숙청하며 대만 침공 준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일본을 겨냥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희귀금속(갈륨, 텅스텐) 수출 규제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경제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 외교적 샌드위치가 된 일본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예측 불가능한 동맹(미국)과 경제를 무기로 쓰는 이웃(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엔화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국채 금리가 솟구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모두 이 거대한 지정학적 판 흔들기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본의 선택이 곧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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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킵니다. 선거판의 정치인, 돈이 없는 대기업, 그리고 외교 무대의 일본 정부까지, 모두가 '청구서'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지금의 위기만 넘기자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폭탄은 언제, 누구의 손에서 터지게 될까요?

선거 공약은 달콤하지만,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PD의 일본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