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문어의 습격, 정치인들의 세금감면 치킨게임, 그리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

조PD의 일본 경제: 영국 문어의 습격, 정치인들의 세금감면 치킨게임, 그리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꼴이 참 재밌습니다. 저 멀리 영국에서는 다리 여덟 개 달린 거대한 문어 한 마리가 일본으로 헤엄쳐 와서는, 십 년간 끄떡없던 철옹성을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고요. 일본 국회 앞에서는 정치인들이 "표만 주시면 세금 깎아드립니다!"를 외치며 누가 먼저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찔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최첨단 전투기까지 모든 것의 명줄을 쥔 '까만 돌멩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즉 영국 에너지 기업의 일본 시장 공습, 일본 총선 최대 이슈인 소비세 감세 논란,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인 희토류와 광물 전쟁을 탈탈 털어드릴 텐데요. 단순히 일본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포퓰리즘의 민낯, 그리고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가 막힌 인사이트가 숨어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1. 첫 번째 주제: 영국의 거대 문어, 일본 전력 시장을 습격하다!

일본의 전력 소매 시장은 10년 전에 자유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같은 지역별 터줏대감들이 꽉 잡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국의 전력 소매 1위 기업, '옥토퍼스 에너지'입니다. 다리가 여러 개인 문어(Octopus)라는 이름처럼, 일본 시장에 여러 개의 촉수를 동시에 뻗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이들의 등장을 '흑선(黒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일본을 개항으로 이끈 미국의 검은 증기선처럼, 기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뜻이죠.

이 '옥토퍼스 에너지'라는 친구,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2023년 쉘의 사업부까지 인수하며 몸집을 불리더니, 마침내 2026년 1월 영국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거물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택한 전략이 아주 영리해요.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등 일본의 굵직한 도시가스 회사들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이미 고객 기반과 인프라를 갖춘 현지 강자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한 거죠. 이들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청구서 작성이나 고객 대응 같은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핵심 업무를 통합 관리합니다. 보통이라면 각기 다른 부서, 다른 인력이 처리해야 할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AI 시스템 하나로 퉁쳐버리는 겁니다.

• 고객 문의 대응
• 청구서 작성 및 송부
• 전기요금 플랜 설계

이러니 고객 관리 비용 같은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아낀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들은 이 시스템 덕분에 기존 업체들보다 최대 6% 저렴한 전기요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회사가 더 싸요!'를 외치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애초에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른 '시스템의 승리'인 셈입니다.

옥토퍼스 에너지의 공세는 일본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 경쟁 덕분에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기존의 전력 대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죠. 과거에도 일본 시장에 진출했던 외국계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 변수로 연료비가 급등하자, 도매 시장에 의존하던 이들은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철수했죠. 하지만 옥토퍼스는 다릅니다. 이들은 파트너인 도쿄가스로부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도매 시장 의존도는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맷집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영국 문어가 일본 에너지 시장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나비효과가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역학을 바꾸는 혁신을 봤으니, 이제는 표를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거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세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 두 번째 주제: 표 주면 세금 깎아줄게! 일본 정치권의 '소비세 감면' 치킨게임

일본이 지금 총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아주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부터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소비세 감면'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유권자들에게 흔들고 있습니다. "물가 때문에 힘드시죠? 저희를 뽑아주시면 식료품 소비세, 팍팍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원래 일본에서 소비세를 올리는 건 매번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반대로 깎아주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위험천만한 '치킨게임'입니다. 서로 마주 보고 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처럼,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각 정당의 공약을 보면 가관입니다. 자민당은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만들겠다'고 하고, 중도개혁연합은 한술 더 떠 '영구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외칩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를 합쳐서 사라지는 세수가 무려 약 5조 엔,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에 달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이 채 안 되는데, 그거랑 맞먹는 돈이 세금 감면으로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구멍은 뭘로 메울 거냐 물었더니, "새로운 정부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 수익으로 메우겠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죠. 사실상 "일단 당선되고 봅시다"라는 심산인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여러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5조 엔을 뿌렸는데 실제 GDP가 늘어나는 효과는 고작 0.05%에서 0.33%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그걸 다 쓰지 않고 저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니, 감세나 지원금으로 가계에 들어온 돈의 10%에서 30%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나머지 70%에서 90%는 고스란히 은행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는데, 사람들이 그 돈을 주워서 장롱에 넣어두는 꼴이죠.

자, 여기서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8% 깎아주면, 정말 마트 물건값이 8% 싸질까요?" 정답은 '아니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에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했을 때, 그 감세분의 약 70%만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 있는 누군가가 "아, 요즘 인건비도 오르고 힘든데… 세금 깎아준 만큼 가격을 다 내리진 말고, 우리 마진으로 좀 챙기자"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약속한 혜택은 유통 과정에서 줄줄 새어나가고, 소비자에게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유권자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이, 실제로는 효과도 미미하고 국가의 곳간만 비우는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우리 정치권에서도 등장하는 '세금 깎아줄게' 식의 공약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다 보면,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죠. 바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근간이 되는 '자원' 문제처럼 말입니다.

3. 세 번째 주제: 보이지 않는 전쟁 - 중국은 어떻게 세계의 '광물 패권'을 쥐게 되었나?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 전기차의 배터리,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까지. 이 모든 현대 기술의 심장에는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심장을 뛰게 하는 피, 즉 광물 공급을 특정 한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중국이 이 필수 자원의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물 패권'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9천만 톤 이상 중 중국이 4천4백만 톤을 차지하고 있으니, 거의 절반을 틀어쥔 셈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제' 시장의 독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35년 예측치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 코발트의 4분의 3 이상을, 흑연은 85%를, 희토류는 75%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마저 61%를 중국이 혼자서 정제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땅 파서 희토류를 캐내도, 결국 가공은 중국에 보내서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인 거죠.

중국이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덩샤오핑의 무서운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고 말하며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환경 비용'이었습니다. 희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과 중금속 폐수가 나옵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 규제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 '더러운 일'을 기꺼이 도맡았습니다. 환경을 희생하며 생산 단가를 낮췄고, 헐값 공세로 경쟁국들의 광산을 줄줄이 폐쇄시켜 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픈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환경오염을 비난하면서도, 그 덕분에 훨씬 싼값에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 스마트폰 만들고 전기차 만들어서 꿀이란 꿀은 다 빨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인 우리도 그 혜택을 누렸고요. 이제 와서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니까 '어이구,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호들갑 떠는 꼴이죠.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현실이 되자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안보적 위협에 직면한 거죠. 현 대통령인 트럼프 행정부는 필사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희토류 매장량을 가진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자국 기업에 16억 달러(약 2조 2,400억 원)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 빈국인 일본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현재 1년 치에 불과한 국가 비축분을 "최소 10년 치 수요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첨단 기술 전쟁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땅속에 묻힌 시커먼 돌덩이에서 갈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위 산업에 사활을 건 대한민국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입니다.

4. 클로징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AI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무기로 일본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영국 기업의 이야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나라의 곳간을 거는 정치인들의 위험한 포퓰리즘, 그리고 첨단 기술 시대의 진정한 패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중 간의 치열한 자원 전쟁까지.

오늘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일본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PD의 일본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