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은 세금 감면 대잔치, 미국은 그린란드 내놔라, 일본 산업은 중국에 백기 투항?

 

 

 

 

조PD의 일본 경제: 총선은 세금 감면 대잔치, 미국은 그린란드 내놔라, 일본 산업은 중국에 백기 투항?

오프닝: 오늘의 일본 경제, 한마디로 '대혼돈'

'조PD의 일본 경제'입니다.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 지금 일본은 그야말로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일단 세금부터 깎고 보자!"며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포퓰리즘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동맹국에게 대놓고 "그 땅(그린란드) 좀 내놔봐"라며 지정학적 깽판을 치고 있고, 그 덕에 엔화 가치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국이 "우리가 다 만들 테니 너희는 이제 그만 쉬어"라며 쏟아내는 공급 과잉 쇼크에 기간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국제 금융, 산업 구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이 '대혼돈'의 현장.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뜯어보며, 과연 일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강 건너 불 구경이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지 그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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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주제: 선거는 세금 잔치! 일본 정치는 왜 모두가 '소비세 인하'만 외치나?

일본 정치가 갑자기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면서 총선 국면에 돌입했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부터 신생 야당까지, 마치 짠 것처럼 모든 정당이 '소비세 감면'이라는 똑같은 카드를 들고나온 겁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약속이지만,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죠. 이 기이한 '만장일치' 현상 뒤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는지, 그리고 국가 재정을 걸고 벌이는 이 치킨 게임이 일본 경제에 어떤 청구서를 내밀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공약을 비교해 보죠. 서로 베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자민당 (다카이치 총리)	중도개혁연합 (노다 대표)
감세 대상	식료품	식료품
감세 기간	2년간 한시적	항구적 (영구적)
재원 조달 방안	구체적 방안 언급 회피 (세외수입 등)	정부계 펀드(SWF) 신설 후 운용수익

보시다시피 둘 다 식료품 소비세를 없애주겠다는 건데, 다카이치 총리는 "2년만 딱 해줄게"라는 입장이고, 노다 대표는 "아예 영원히 없애버리자"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진짜 코미디는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市場の警鐘」(시장의 경고) 이 울리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스멀스멀 오르면서 "너네 나라, 빚이 너무 많아!"라는 시장의 경고음이 들려오는데도, 정치인들은 "일단 쓰고 보자,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는 압권입니다. 자신의 재원 방안은 "세외수입 같은 걸로 어떻게든..."이라며 얼버무리면서, 상대방인 노다 대표의 펀드 방안에 대해서는 「安全性・流動性の確保を考えると非常にリスクが高い」(안전성・유동성 확보를 생각하면 매우 리스크가 크다)며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거야말로 "내 카드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방 패만 보고 베팅하라는 격"이죠. 이런 무책임한 공약 경쟁,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선거철만 되면 일단 지르고 보는 모습이 한국 정치와 놀랍도록 닮아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나라의 갈림길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잃고 포퓰리즘에 빠지면 나라의 항로를 잘못 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재정 규율 상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엔화와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벌이는 잔치가 밖에서는 신용등급 강등 파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이 벌이는 이 코미디는 사실 더 거대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막간극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선을 일본 밖, 전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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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주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금값 5천 달러 돌파, 미국은 "그린란드 내놔"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을 놈 하나 없다'입니다. 전통적인 안전 자산, 즉 위기 시에 돈이 몰리는 피난처에 대한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 자산에서 도망쳐 금(Gold)으로 몰려드는 이 현상은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금값 폭등입니다. 최근 금 국제 시세가 사상 처음으로 1트로이온스당 **5,000달러(약 650만 원)**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그냥 "금값이 좀 올랐네"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달러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범인은 의외로 가깝습니다. 바로 미국 자신입니다. 소스 컨텍스트는 "미국 자신이 진원지가 되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상황"이라고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는 발언입니다. 동맹국인 덴마크를 향해 자치령을 팔라고 압박하는 이 황당한 요구는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동맹이고 뭐고 미국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셈이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리더를 믿고 누가 달러 자산을 마음 편히 들고 있겠습니까?

이런 혼돈 속에서 일본 엔화는 그야말로 처지가 딱해졌습니다. 과거의 '엔사마'는 간데없고, 이제는 국제 금융시장의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 대접받던 위상은 옛말이고, 지금은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례적으로 **미국 금융 당국이 직접 '레이트 체크(Rate Check)'**에 나섰습니다. '레이트 체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환율 개입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금 환율 얼마야?"라고 물어보는 행위인데, 사실상 "까불지 마라. 우리 지금 개입할 준비 다 됐다"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죠.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일본을 도와줬을까요? 일본이 예뻐서? 천만에요. 소스 컨텍스트를 보면 이건 철저히 '미국의 제 살길 찾기'였습니다. 일본의 재정 불안으로 금리가 치솟자, 그 불똥이 세계 최대 채권 시장인 미국 국채 시장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일본으로부터의 파급 효과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언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남의 집 불이 자기 집으로 옮겨붙기 전에 미리 소화기를 뿌려준 셈입니다.

이처럼 거시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쓰나미처럼 몰아치는 상황은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일본 제조업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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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주제: 중국발 공급과잉 쇼크! 일본 석유화학 거인들의 '백기 투항'

일본 석유화학 산업계에서 그야말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상 최초의 민간 주도, 지역을 넘어서는 사업 재편'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거대 경제 대국 중국이 기침만 해도 주변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일본의 기간산업이 바로 그 독감을 호되게 앓고 있습니다.

일본의 양대 화학 기업인 미쓰비시 케미컬과 아사히카세이가 오카야마현 미즈시마 공업단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에틸렌 생산 설비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설비는 일본 전체 에틸렌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멈추겠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에틸렌 공장을 지어대면서 전 세계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자, 일본 내 설비 가동률은 호황과 불황의 기준선인 90%를 무려 41개월 연속으로 밑돌았습니다.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된 겁니다.

에틸렌은 '플라스틱의 원료로 자동차, 가전 등 폭넓게 사용되는 제조업의 기반'입니다. 즉, 이번 설비 중단은 단순히 공장 하나 문 닫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제조업의 쌀과도 같은 기초 소재 생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며, 일본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본이 사실상 백기를 든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석유화학, 철강 등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기간산업이 많습니다. 일본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중국은 지금 한 손에는 헐값의 물량 폭탄을, 다른 한 손에는 첨단소재의 수도꼭지를 쥐고 일본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에틸렌 같은 범용 제품은 '공급 과잉'으로 시장을 죽이는 한편, 반도체나 전기차에 쓰이는 희소금속(레어메탈) 같은 첨단 소재는 '수출 통제'를 무기 삼아 가격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방위적인 압박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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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혼돈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운명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래는 나 몰라라 하며 세금 감면 경쟁에만 몰두하는 국내 정치의 포퓰리즘.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신뢰가 무너진 국제 관계의 불안정성.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구조조정에 내몰리는 산업 현장의 위기까지.

이 세 가지 현상은 겉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치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국제적 신뢰를 잃고, 국제 질서가 흔들리면 산업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일본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치, 산업 구조, 정치적 상황까지 많은 것을 공유하는 우리 한국에게도 "당신들은 이 혼돈 속에서 어떤 길을 찾을 것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나 우리나, 이 혼돈의 시대에 고통이 따르는 선택지를 외면하고 달콤한 말만 들으려 한다면, 국가의 항로를 통째로 잘못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청구서를 감당할 것인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조PD의 일본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