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의 '다당화 시대' 도래... 한국과 똑같은 혼란에 빠지다

일본 정치의 '다당화 시대' 도래... 한국과 똑같은 혼란에 빠지다

안녕하세요, 조PD Blog입니다. 요즘 일본 뉴스를 보면 참 한국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정치가 엉망진창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아베 이후, 일본 자민당의 몰락이 시작되다

고토쿠(石破茂) 전 총리에서 다카이치(高市早苗) 현 총리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불과 3개월 만에 총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민당의 70년 지배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후, 자민당은 공명당(공동 연립 파트너)과 손을 잡았다가 갑자기 손을 놨어요. 대신 일본유신회(일종의 민주당적 성향)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 정치도 이제 "다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선거 때마다 어느 당이 몇 석을 얻느냐에 따라 연립 구도가 좌우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한국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요동쳤잖아요.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국민 73.6%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도 비슷한 불안정성이 정치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나에노믹스'는 정말 먹힐까?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일명 '사나에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되,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 유류세 인하, 전기·가스 지원 등 물가 대책
• AI·반도체·양자컴퓨터 등 14대 전략 산업에 5,500억 달러 투자
• 방위비를 GDP의 2%에서 3.5%로 조기 인상 (2027년 → 2025년으로 앞당김)

멋지게 들리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봅시다. 윤 대통령도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의사 파업으로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정책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나에노믹스는 좋은데, 재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국채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GDP의 260%**를 넘었어요. 이건 그리스 수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자신도 "그리스보다도 형편없다"고 말했어요.

트럼프의 '방위비 3.5% 요구'가 진짜 문제다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올려라"고 했어요. 현재 2%이니 추가로 약 1.3조 엔(약 13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벌써 이 요구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GDP의 3.5%로 올리기로 했거든요. 한국은 추가로 약 30조 원이 필요한데, 국민 69%가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 GDP 3.5% + 간접 안보비용(사이버 등) 1.5% = 총 5%를 맞춰야 해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직접 국방비 3.5%에만 합의했단 거죠. 트럼프는 "당신들도 5%에 맞춰야 한다"고 다음엔 또 몰아붙일 거예요.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협상의 특징입니다.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한국과 다른 이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한국: 대통령제 →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 → 결정이 빠르지만 위험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처럼)

일본: 의원내각제 → 여러 정당이 협상해서 결정한다 → 결정이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과 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연립 협상을 벌였어요. 각 당의 주요 정책 12개를 하나하나 맞춰가며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유럽 정치처럼 "정책 기반의 연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정적일까요? 아니어요. 왜냐하면 각 정당이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민주당은 "우리가 연립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불안해하고, 공명당은 "우리가 나가니 비례대표 정수가 깎인다"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개인적 평가: 민주주의도 '고령화'한다

마지막으로 조PD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본과 한국 모두 민주주의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기반이 약해지고, 유권자의 불신이 깊어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계속 나타나고... 이게 바로 '다당화'의 본질이에요.

사나에노믹스가 정말 작동할까요? 물가가 내려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국방력이 강해질까요?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정부의 신뢰도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어떤 정책도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윤 대통령,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모두 이 '신뢰의 적자'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거창한 공약보다 국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이 먼저라는 거죠.

동아시아 정치의 앞날이 참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