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권의 '별동대' 전술이 폭발했다! 일본 정치에 나타난 '아베의 유령', 과연 한국과 뭐가 다른가?

다카이치 정권의 '별동대' 전술이 폭발했다! 일본 정치에 나타난 '아베의 유령', 과연 한국과 뭐가 다른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민당 내 "적극 재정파" 의원 연맹을 결집해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별동대'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다. 뭐 이거, 마치 어벤져스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재미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낸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의 전술이, 2025년 지금, 다카이치 정권에서 완벽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거다.

아베노믹스 2.0? 아니, 이건 '사나에노믹스'다

11월 6일, 자민당 소속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73명으로 구성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이 국회 내에서 회합을 열고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 재정을 실행 부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 연맹은 사실 2022년 2월 아베 전 총리가 후원자가 되어 출범한 것으로, 당시부터 "아베 별동대"라고 불렸던 초강력 그룹이다.

그럼 뭐가 대단하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 의원 연맹의 멤버들을 각료와 정부 회의에 배치하고 있다는 거다. 마쓰모토 나오 디지털 상, 고와다 히토시 지방창생 상이 초입각했고, 기내 미노루가 경제재정 상으로 취임했다. 더해서 오자키 마사나오, 사토 다케 양 관방 부장관도 회원이다. 이건 완전히 '친구들로 채운 내각'이 아닌가? 마치 학창시절 축제 추진위원회를 친구들로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국가 예산이 움직이니 웃을 수가 없다.

경제 정책의 브레인군도 '아베노믹스의 올스타'

더 무서운 건 정부의 경제재정 자문회의와 일본 성장 전략 회의의 인선이다. 경제재정 자문회의의 민간 의원으로는 일본은행의 와카타베 마사스미 전 부총재와 제일생명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카타베는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은행 부총재로서 대규모 금융 완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리고 극한의 인물은 혼다 에쓰로 전 내각관방 참여관이다. 이 사람은 아베 전 총리의 경제 브레인으로 유명하고,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지주였던 인물이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재정 여유는 연 10조 엔 정도 있다"고 제언하고, "식료품 소비세는 0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약 5조 엔이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조 엔! 이 말을 듣고 한국 사람인 나는 "정말?"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재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5년 2차 보정예산이 20.2조 원(약 2.2조 엔) 규모다. 일본의 10조 엔이라는 규모가 너무 다르다.

한국과 일본, 적극 재정의 '온도차'가 심하다

여기서 한국과 비교하면 재미있다. 한국의 이재명 정권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출동"을 강조하고 있고, 147억 달러(약 2.1조 엔) 규모의 추가 정부 지출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정부 채무가 GDP 대비 약 50%인 반면, 일본은 약 260%다. 즉, 한국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적극 재정"인 데 반해 일본은 "재정적으로 목이 조르는데도 적극 재정"이라는 완벽히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위험하지 않은가? 마치 빚이 많은 사람이 "아직 카드 한도가 남았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브레인들은 "성장을 통해 재정을 재건해가는 것이 올바른 논리"라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르지만, 지난 30년 일본 경제를 보면 "정말?"이라는 의문이 든다.

'별동대' 전술, 사실 아베 전 총리의 득의 기술이었다

사실 이 '별동대' 전술은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완벽하게 사용하던 수법이다. 아베는 총리 시절 정부 주최 회의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를 불러서 "아베노믹스"를 이론적으로 무장시켰다. 당에서는 야마모토 고조 전 지방창생상이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을 세웠다.

그리고 총리 퇴임 후에는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보스로서 "수의 힘"을 배경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 자신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당 정책조사회의 회의에 아베파 젊은 의원들과 적극 재정 의원 연맹의 멤버들을 동원했다. 즉, 지금의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의 전술을 완벽히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 연맹이 사실은 일본 정치의 '숨은 실력자'

일본 의원 연맹의 영향력은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 강하다. 자민당 내에서는 공부 모임이나 의원 연맹이 "다음 총재/총리"의 정책 기반이 되고 정책 입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은 식료품만 한정한 소비세 인하나 예산 편성 시 기동적인 재정 출동을 정부에 제언해 왔다. 더 나아가 프라이머리 밸런스(기초적 재정 수지) 흑자화 목표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건 재무성 입장에서는 완전한 적이다.

야당과의 거리감도 묘하게 다르다

재미있는 건 야당과의 관계다. 다카이치 정권은 소수 여당 체제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액셀이 두 개인 정권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정책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이재명 정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보정예산안을 빨리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을 이루고 있지만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다. 이 '줄타기 상태'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가 보물이다.

한국이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이 '별동대' 전술은 부러운 부분도 있다. 한국도 반도체나 AI 분야에서 적극 투자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의 신속함에서는 일본에게 배울 점이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17개 분야(AI·반도체, 양자, 디지털, 자원, 바이오 등)를 중점 투자 대상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짠 속도감은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재정 규율 면에서는 한국이 더 건전하다. 한국은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 내로 억제했고, 재정 규칙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GDP 대비 260%의 정부 채무를 안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도 "책임 있는"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결론: 아베의 유령이 일본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결국 다카이치 정권의 '별동대' 전술은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구축한 정치 수법의 완벽한 부활이다. 의원 연맹을 결집하고, 경제 브레인을 배치하고,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 이 수법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적극 재정은 "빚으로 빚을 갚는" 같은 위험함을 느낀다. 하지만 정책 실행의 신속함이나 전략적인 인재 배치는 배워야 할 점도 많다. 결국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다. 일본이 한국의 재정 규율을 배우고, 한국이 일본의 정책 실행력을 배운다면,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서 윈-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돌아가신 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마치 스타워즈의 포스의 유령 같은데, "다카이치여, 적극 재정을 잊지 말아라..."라고 속삭이는 느낌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일본 정치의 최대 미스터리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