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잠수함을 얻은 대신 '5조 원 + 국방비 2배'를 내야 하는 이유

 

한국이 핵잠수함을 얻은 대신 '5조 원 + 국방비 2배'를 내야 하는 이유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런데 돈 좀 주세요."

이 말을 미국에게 처음 꺼냈을 때가 2003년. 무려 22년 전입니다. 한국은 줄곧 당신 말을 믿으며 잠수함 기술 연구에만 500억 원 단위를 퍼부었죠.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를 만나자마자 "드디어 승인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성적 올렸으니까 스마트폰 사줄게"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핵잠수함 승인의 대가는 '돈, 그리고 더 많은 돈'

여기가 핵심입니다.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 건 좋은데, 한국이 치른 대가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첫째, 주한미군 지원비로 330억 달러(약 5조 원)를 10년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약 35조 원)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현재 GDP 대비 2.32%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대략 국방비를 거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죠? 쉽게 말해서 원잠 하나를 얻기 위해 한국은 수십 조 원대의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친 셈입니다.

일본이 조용히 "무서워하고 있는 이유"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한국이 국방비를 3.5%로 올린다고 하자, 일본 언론이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현재 일본의 국방비는 GDP 대비 1% 정도입니다. 한국의 2.32%와 비교하면 반 수준이죠. 그런데 일본의 GDP가 한국의 약 2.5배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액으로는 두 나라가 엇비슷한 수준을 지출해왔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제 국방비를 3.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 일본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에 도달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동아시아는 지금 연쇄적인 군사 증강 경쟁에 빠져드는 중입니다.

트럼프의 '돈, 돈, 돈' 게임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는 집권 1기(2016~2020년)부터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50억 달러(당시 환율 약 7500억 원)를 내라고 했습니다. 당시 약 1조 원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에 비하면 무려 6~7배 수준이었죠.

그다음은 더 황당합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지 몇 주 후,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마디로 "기존보다 10배 내라"는 뜻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에는 3.5%라고 했지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게는 5%를 요구 중이니까요.

핵잠수함은 정말 10년이 걸릴까?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핵잠수함이 나와?"

한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즉, 2030년대 중반 이후에 첫 원잠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죠. 4척 이상을 건조하겠다고 했으니 최종적으로는 2040년대 중반까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전문가들은 이를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핵심 기술인 원자로 집합체 완성 기술과 변동 전환 장치 기술 대부분 확보했다는 얘기니까요.

물론 연료는 미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협정이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협정이 2035년에 만료되면 이 부분도 재협상할 생각인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우리는 지금 기묘한 게임 한 판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잠 줄게"라는 미국의 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돈은 결국 미국 방위 산업체로 들어갑니다. 마치 미국 무기 회사들을 위한 거대한 후원 프로그램처럼요.

중국도 웃고 있을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무기 경쟁을 부추기는 게 누구냐면 결국 미국이니까요. 당연히 중국도 더 많은 함대를 만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군사 경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감안하면,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를 갖춰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종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리 보면, 원잠 하나를 얻기 위해 국방비를 거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건 국제 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군사력은 돈이다"라는 진리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