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3천만? 상한없는 일본의 '외국인 도박'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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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3천만? 상한없는 일본의 '외국인 도박'이 위험한 이유"

일본이 미친 듯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690만 명이었고, 올해는 4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6000만 명입니다. 거의 2배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의 인구만큼 외국인이 매년 몰려오는 셈입니다.

관광 천국인 줄 알았는데... 현지는 지옥

놀라운 건 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본 민영철도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매너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62.9%입니다. 기차를 탈 때도 시끄럽고, 옆에 앉는 것도 불쾌하고, 짐도 많고... 정말 답답하다는 겁니다. 현지 주민들은 자기 집 앞이 호텔 투어리즘의 중심지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많잖아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여기 한국인 아무도 없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폭증으로 일본인 여행객이 오히려 유명 관광지를 피하기 시작했단 뜻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이 심화되면 그 지역은 끝장을 봅니다. 숙박료 폭등, 쓰레기 증가, 치안 악화... 모든 게 나빠집니다. 일본 정부는 그제서야 "어쩌지?"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또 다른 악몽

더 문제인 건 노동자 부족입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현재 약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입니다. 유럽 선진국이 10%대인 것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50년에 이 숫자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3배입니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만 명을 넘었고, 계속 증가 중입니다. 제조업, 건설,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2030년에 77만 명, 2040년에 9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상황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심하지만, 일본은 그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이 더 빨리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신호탄이 바로 일본의 이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결심, 정말 통할까?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최근 외국인 정책 개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토지 규제, 오버투어리즘 대책... 열거하면 많습니다. 심지어 출국세까지 3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1000엔인 출국세를 3000엔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사실상 관광객을 조금씩 줄이겠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이민 정책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자치단체와 자원봉사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한국어 교육? 외국인 정착 지원? 상담 체계? 모두 실질적인 정부 주도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원하는 건 외국인의 노동력입니다. 젊은 인구는 필요한데, 사회 통합 시스템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일하긴 많이 하되, 정착하진 말고 떠나가"라는 거죠.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한국의 현황을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200만 명 시대가 코앞입니다.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겪을 혼란상이 눈에 띕니다.

일본이 지금 깨달은 건 "외국인을 무조건 받아들이되 시스템은 없으면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2026년 1월까지 기본 방침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이 부동산 규제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겁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일본의 외국인 정책 대반란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제대로 계획해서 외국인을 받으면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무작정 받으면 사회 혼란의 소지가 됩니다. 한국도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