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총리, 중앙은행 총재 만나 'OK' 사인…근데 엔화는 155엔 뚫고 지옥행?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日 다카이치 총리, 중앙은행 총재 만나 'OK' 사인…근데 엔화는 155엔 뚫고 지옥행?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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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총리 관저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25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바로 금융정책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점진적으로 금융완화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そういうことかな(그런가)"라며 수긍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아주 평화로운 대화 같죠? 하지만 이 물밑에서는 시장이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만났을까? 엔화 약세 압력이 심상치 않다

사실 이번 회담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엔화 약세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10월 4일만 해도 1달러에 147엔대였는데, 지금은 155엔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8엔이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도 18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일방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이 보여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려'**라니요. 정부조차 "이거 좀 심각한데?"라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 기본 방침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돈을 팍팍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완화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 조합, 사실 엔화 약세를 가속하는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적극 재정과 금융완화의 공존… 그거 모순 아닌가요?

여기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물가 상승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21일에는 종합 경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식료품 구입 지원 등을 담은 '중점지원 지방교부금'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물가를 잡고 싶다면서, 돈을 풀고 금리는 낮게 유지한다? 이거 완전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재정 지출을 늘리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늘면 물가는 오르기 쉽습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엔화 가치는 더 떨어져 수입 물가가 폭등하죠. 결국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시장의 전문가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노무라 증권의 고토 유지로 수석 외환 전략가는 "재정 확대 움직임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엔화 매도가 진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카이치 총리가 물가 대책이라며 내놓으려는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엔화 약세를 통해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정말 웃기지도 않죠.

일본은행, 12월에 금리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초점은 일본은행이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로 모아집니다.

시장의 전망을 볼까요? 도쿄단기리서치에 따르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28%, 내년 1월은 42%로, 합쳐서 70%에 달합니다. 시장은 '조만간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금리 인상에 회의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10월 4일 기자회견에서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섣부른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죠.

이것이 시장에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엔화 약세를 부추긴 셈입니다.

옆 나라 한국과 비교하니… 이 차이는 너무하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 한국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 정책과 임금 인상 노력은 일본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한국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2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평균적인 노동자는 같은 기간 실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죠. 현재 한국 노동자가 일본 노동자보다 더 높은 실질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최저임금을 봐도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일본이 2.0%에 그친 반면, 한국은 8.6%입니다. 일본보다 4배 이상 높게 올린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도 있죠.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우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겁니다. 이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도쿄의 최저임금을 훌쩍 넘어섭니다.

한국은 공공투자를 늘리고 고등교육과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산업 고도화를 이뤘고, 이것이 꾸준한 평균 연봉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며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디플레이션 탈출'이 보인다고 하지만, 그 대가는 물가 폭등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 재정-금융 완화 콤보가 엔화 약세를 통해 이 물가 폭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식시장도 대혼란! 닛케이 평균 1620엔 대폭락

그리고 18일, 주식시장에도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닛케이 평균 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620엔, 무려 3.2%나 폭락하며 4만 8702엔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4월 9일 이후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7%나 폭락했고, 어드반테스트, 도쿄 일렉트론 등 3개 종목만으로 닛케이 평균을 700엔 가까이 끌어내렸습니다.

이 주가 폭락은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3.3%, 대만의 가권지수도 2.5% 하락했죠. 전 세계가 AI 주식이 이끌어온 주가 상승세의 지속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노무라 자산운용의 이시구로 히데유키 수석 전략가는 "투자자들의 하이테크 주식 보유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 리스크 조정을 겸한 매도 움직임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주식, 엔화, 채권이 모두 불안정한 트리플 펀치를 맞은 셈입니다. 18일에는 신규 발행 2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2.810%까지 치솟아 약 2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액의 경제 대책이 재정 악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12월 금리 인상은 정말 올까

이제 가장 큰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일본은행은 12월에 정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우에다 총재는 12월 1일 나고야에서 강연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지면 정권 내에서도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무라종합연구소(NRI)는 다카이치 정권을 의식해 10월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했지만, 12월에는 0.25%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일본은행에 재량의 여지를 주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금융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총리가 금융정책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물밑에서의 조율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죠.

개인적인 생각: 이 위험한 줄타기,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일본의 경제 정책은 위험천만한 줄타기처럼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체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즉 엔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물가 대책을 내놓겠다니, 이건 완전히 모순 덩어리입니다.

마치 불을 끄겠다면서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랄까요. 아니,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에 물을 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것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구조적인 임금 상승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적극적인 임금 인상과 사회 보장 확충, R&D 투자를 통해 구매력 기준의 풍요로움을 이뤄내는 동안 일본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와서 '엔화 약세를 통한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방식으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 해봤자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금융정책에 '이해를 보였다'고 합니다. 과연 진심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표면적으로 수긍한 척한 걸까요?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다가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단할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지. 그리고 그 판단이 앞으로 일본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것은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일반 가정입니다. 식료품, 공과금, 생필품 모든 것이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인 상황. 이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일본 경제의 키는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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